[인터뷰] 아파트 베란다의 태양광 패널, 실효성 있을까

장진영 바른미래당 아파트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공동인터뷰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9/07/24 [16:27]

[인터뷰] 아파트 베란다의 태양광 패널, 실효성 있을까

장진영 바른미래당 아파트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공동인터뷰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9/07/24 [16:27]

장진영 바른미래당 아파트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공동인터뷰

“서울시 추진 사업은 경제성 없는 혈세낭비사업…현행법까지 위반”

소비자 6만원 부담, 나머지 50만원 국가부담…절감은 월 3000원 수준

56만원 뽑아내려면 18년 이용해야…인버터 수명 10년, 교체비만 20만원

 

최근 서울시에서 아파트 베란다에 미니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해당 사업이 경제성 없는 혈세낭비 사업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이러한 문제를 처음 제기한 것은 바른미래당 아파트 특별위원회인데, 특위에서는 태양광 패널 설치가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 행위인데다가 축전장비가 없어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및 감사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라 날을 세웠다.

 

▲ 장진영 바른미래당 아파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 박영주 기자

 

24일 장진영 바른미래당 아파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들과의 공동인터뷰를 통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베란다 설치형 미니 태양광 패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크게 △경제성 △현행법 위반 의혹 △사고발생 위험성 △환경문제 등을 이유로 베란다에 설치되는 미니 태양광 패널이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보공개청구 및 감사청구로 사업의 정당성을 따져볼 것이라 예고했다.

 

그는 “서울시가 원전1기 줄이기 운동을 위해 매년 2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2년까지 아파트 100만호에 태양광 설비 설치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계획발전량이 모두 가동된다해도 원전 1기의 20분의1 수준밖에 되지 않고 실질발전량은 턱없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서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본다. (태양광 설비를) 가정별로 설치하는 것보다 공용부분으로 설치해서 전체 아파트에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날 장 위원장과 함께한 황태연 아파트 특위 수석부위원장은 “분양아파트는 태양광 설치가 미미하지만, 임대아파트에는 무상으로 설치되고 있다”며 “설치호수를 채우기 위해 임대아파트에 무상으로 설치하다보니 경제성은 떨어지고 환경문제도 심각하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밝힌 공고 소비자가에 따르면 제조사인 한화와 LG에서 만드는 미니 태양광 패널은 각각 56만1750원과 58만6000원이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자부담 6만원만 들이면 설치를 해주겠다고 말하지만 아파트 특위에서는 설치된 태양광 패널이 실질적 생산비용을 뽑아내기는 힘들다고 말한다.

 

황 부위원장은 “100kw에서 500kw까지의 평균치를 내보니 월평균 절감 가능한 전기료가 약 3122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서는 월 5000원 수준이라 말한다”며 “56만원을 뽑아내려면 서울시 기준으로도 최소 15년, 적어도 18년은 써야 하는데 인버터의 수명이 10년 정도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버터 교체비용이 20~25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한달에 약 3000원의 전기료를 아끼자고 인버터를 자기 부담으로 교체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실질적인 태양광 패널의 수명은 10년 정도고, 10년간 월 3122원씩 절감하면 총 37만4640원 정도 절감될 것”이라 분석했다.

 

더욱이 베란다에 설치되는 태양광 패널은 축전장비가 없어 낮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아파트의 경우 낮시간 보다는 아침이나 밤에 전기소모량이 많은데 이때 베란다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이 아무런 작동을 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아파트 특위의 설명이다.

 

▲ 황태연 바른미래당 아파트 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이 24일 인터뷰에서 월별 전기요금 비교표를 보여주며 태양광 패널로 인한 경제적 실효성이 미미한 수준이라 지적하고 있다.   © 박영주 기자

 

사고 위험성이 있다는 것도 베란다 설치형 미니 태양광 패널의 문제점이다.

 

황 부위원장은 “계속해서 관리를 못 해주면 볼트와 너트를 활용해 고정시킨 패널이 헐렁해지기 마련이다. 태풍으로 바람이 한번 세게 불면 외벽에 설치된 패널이 떨어질수도 있는데 만일 차량이 부서지거나 최악의 경우 사람이 다치게 되면 (패널이) 설치된 아파트는 난리가 날 것”이라 말했다.

 

일반적으로 외벽에 설치된 구조물이 떨어져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주체가 그 부담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이나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태양광 모듈의 경우, 아파트 관리주체에 문의한 결과 동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현행법 위반의 문제가 불거졌다.

 

황 부위원장은 “(서울시가) 현행법까지 위반하면서 단지 사업실적을 위해 이러고 있다. 심지어 핸드폰을 교체하면 태양광 패널을 무료로 설치해준다는 광고 찌라시도 돌아다니고 있다”며 “현재 저희 아파트 1980세대 중 6~9가구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있지만 동의를 받은 적도, 동의를 해준 적도 없다. 만일 인사사고가 나면 임의 설치기 때문에 해당 주민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밖에 없다”고 현실적인 문제를 꼬집었다.

 

그는 또한 일반적으로 아파트가 베란다 창문청소를 하기도 하고, 10년 내외 주기로 아파트 도장공사를 진행하도록 돼있는데 태양광 패널이 베란다에 설치돼 있으면 창문청소나 도장공사 과정에서 갖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환경문제도 거론됐다. 태양광 패널의 경우 폐기 과정에서 카드뮴이나 크롬 등의 중금속이 빗물을 맞아 외부로 유출된다는 문제가 논란이 된 바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 황 부위원장은 “사이즈만 작을뿐 가정용 태양광 패널도 중금속 오염은 있다”며 오히려 나중에 큰 환경문제가 제기될 것이라 우려를 표했다.

 

현재 바른미래당 아파트 특위에서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아파트 베란다 설치형 미니 태양광 패널이 전형적인 혈세낭비 사업이라며 해당 사업을 추진하려면 각 아파트 베란다에 비효율적으로 설치하기 보다는 다른 방식을 택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내놓은 대안은 일조량이 많은 아파트 옥상에 중형규모 이상의 축전장비가 탑재된 패널을 설치함으로써 에너지효율성을 높이고, 아파트 내의 공용시설인 엘리베이터나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에 충당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향후 서울시와 이 문제를 놓고 토론을 진행할 의사가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장진영 아파트 특위 위원장은 “현재 베란다에 설치되는 미니 태양광 패널은 전기를 모아서 여기저기 쓰는 구조가 아니라 콘센트가 따로 딸려 있어서 거기에 다른 전자기기의 콘센트를 연결해 사용하는 방식이다. 해당 콘센트에는 냉장고나 에어컨을 물릴 수 없도록 돼있다”며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왜 굳이 추진하는지 모르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소비자 부담 기준으로만 본다면 6만원만 부담해서 10여년 동안 매달 3000원씩 절약되면 여러모로 이익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기도 했지만 아파트 특위에서는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정책의 문제점이다. 국가세금으로 보전을 한다 하더라도 남는 장사인지를 지적하는 것”이라 답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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