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현대重-대우조선 합병 등 韓 조선업에도 시비

“경쟁력 저하 타국에 화풀이… 부메랑 될 것”

성상영 기자 | 기사입력 2019/07/30 [17:05]

日, 현대重-대우조선 합병 등 韓 조선업에도 시비

“경쟁력 저하 타국에 화풀이… 부메랑 될 것”

성상영 기자 | 입력 : 2019/07/30 [17:05]

일본 조선업계, 2’ 합병 반대

산은 대우조선 지원 WTO에 제소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2차 무역보복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본 정부가 한국의 조선업 구조조정까지 물고 늘어지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조선업계는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사이토 다모쓰 일본조선공업회 회장은 최근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합병을 거론하며 압도적인 조선 그룹이 탄생하는 것은 매우 위협적이라며 각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그냥 지켜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사진=현대중공업 제공)

 

일본은 국내 조선 2’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합병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관문이다. 현대중공업 측은 한국 공정위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한 데 이어 중국에도 이를 접수했다. 기업결합심사를 받아야 하는 국가는 모두 5개로 우리나라와 중국을 빼면 유럽연합(EU)과 일본, 카자흐스탄이 남는다.

 

이들 중 하나라도 반대하면 합병은 무산된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상당히 까다로운 난제에 봉착한 셈이다. 최악의 경우 일본에서 아예 사업을 포기하고, 합병을 진행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일본 측이 무조건 합병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본에서도 조선업 인수합병(M&A)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금과 반대의 상황이 조성될 수 있어서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KDB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을 불법 보조금으로 간주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방침을 정했다. 지난 4일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에도 우리 정부와 기업이 발 빠르게 대응하자 일단 어깃장부터 놓고 보자는 식의 행위를 일삼은 것이라는 평가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26일 펴낸 ‘2019년판 불공정 무역신고서, 경제산업성의 방침보고서에서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자금 지원을 문제 삼으며 한국 조선업을 WTO 제소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의 조선업 지원을 불공정 무역행위로 규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 한 국내 조선업계 관계자는 일본은 2000년대 들어 글로벌 조선업 패권을 한국에 넘겨주며 장기간 침체를 겪었다면서 자국 산업 경쟁력의 저하를 가지고 타국의 정책에 시비를 놓는 식의 대응은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일본의 행위는 자승자박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저널21 성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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