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 배제한 ‘백색국가’ 무슨 뜻일까

성상영 기자 | 기사입력 2019/08/02 [10:40]

일본이 한국 배제한 ‘백색국가’ 무슨 뜻일까

성상영 기자 | 입력 : 2019/08/02 [10:40]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일명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끝내 제외하면서 그 뜻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본은 2일 오전 각료회의(각의)를 열어 한국을 백색국가 목록에서 배제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각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 법령은 각의 종료 후 21일 뒤인 이달 말 시행된다.

 

백색국가는 일본이 자국에서 생산한 전략물자의 수출 절차를 간소화해 수입국의 기업에 편의를 제공하고 자유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한 것이다. 그래서 수출심사 우대국가 목록으로 부르기도 한다. 목록에 들어있던 국가의 수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27개국이었다.

 

대상 전략물자는 110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수입해 사용하는 산업 원자재와 기계류가 다수 포함돼 있다. 품목 수가 워낙 많은 탓에 소재·기계류의 일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기업의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앞서 지난달 4일 일본은 불산화수소(에칭가스)와 포토레지스트(감광액),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소재의 한국 수출을 막았다. 이들 소재는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것들이다. 당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감산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아직은 실현되지 않고 있다. 당장 큰 피해는 없다는 게 주된 견해였다.

 

문화저널21 성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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