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왜란’에 R&D부터 세제·M&A까지 패키지 지원

정부 “100대 품목 1~5년 내로 공급 안정화”

성상영 기자 | 기사입력 2019/08/05 [16:43]

‘경제왜란’에 R&D부터 세제·M&A까지 패키지 지원

정부 “100대 품목 1~5년 내로 공급 안정화”

성상영 기자 | 입력 : 2019/08/05 [16:43]

대일 의존도 낮추기 위해 총력 지원

세제 혜택은 늘리고 규제는 줄이고

R&D7년간 78천억 이상 투입

R&D로도 안 되면 M&A로 기술확보

 

일본의 백색국가(수출우대국) 제외 조치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왔다. 정부는 주요 소재·부품의 경쟁력을 5년 내로 끌어올려 대일 의존도를 낮춘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100대 품목의 공급 안정성을 조기에 확보하고, 수요-공급기업 및 수요기업 간 협력모델을 구축하는 한편 위원회 설치와 제도 정비를 통해 전방위적 지원에 나선다는 게 골자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대책과 관련해 최대한 단기간 내에 중요 품목의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소재·부품·장비산업 자체의 특정 국가 의존 탈피와 근본적인 경쟁력 확보를 국가적 어젠다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우선 100여 개 품목을 선정해 이 중 20대 품목은 1, 80대 품목은 5년 내로 공급을 안정화한다.

 

불산, 레지스트 등 주력산업과 신산업 관련 핵심소재 20대 품목에 대해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을 대체수입국으로 확보하고, 무역보험공사를 통한 소요자금 보증지원과 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를 통한 공급업체 발굴에 나선다. 보세구역 저장 기간을 15일에서 필요기간 전체로 늘리고, 대체물품에 대한 할당 관세를 40%p 이내에서 적용한다.

 

자금 운용이 어려운 기업에는 관세 납기를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6회에 걸친 분할납부도 허용한다. 수입부가세 납부유예는 최대 1년으로 늘린다.

 

확보가 시급한 기술에 대해서는 올해 확보된 2732억원의 추경예산을 투입해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 소재와 2차전지 핵심소재 등이 대상이다. 예산 지원까지 걸리는 시간도 기존 최대 7개월에서 2주 내 즉시 지원으로 단축한다.

 

80대 품목 공급 안정화 지원은 연구개발(R&D)과 인수합병(M&A)을 통한 기술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78천억원 규모의 재정 투입과 큰 폭의 세제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R&D에는 향후 7년간 총 78천억원이 투입된다.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 중 핵심과제는 이를 면제해 신속히 추진하고, 비용 대비 편익(B/C)이 작다고 나오는 경우에도 적시에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제성을 평가하기로 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시행령을 개정해 R&D 비용의 세액공제 대상에 소재·부품·장비 기술을 포함한다. ·중견기업은 최대 30%까지, 중소기업은 최대 40%까지 R&D 법인세 공제율을 높인다.

 

R&D로 기술확보가 어려운 분야는 M&A로 대체한다. 정부는 25천억원 이상을 인수자금으로 지원한다.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해외 M&A 인수금융 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자문과 컨설팅, 사후관리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 해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인수금액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핵심 전략품목에 대한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 비율은 30%에서 최대 40%까지 확대되고, 해외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전자비자 발급 기간을 3일 이내로 단축할 뿐 아니라 소득세를 최장 5년간 최대 70%까지 공제키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기업 간 원활한 수직·수평적 협력이 가능하도록 R&D, 공급망, 투자, 재고 확보 등 네 가지 협력모델을 보급한다. 아울러 방대한 내용의 지원책을 기업에서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긴급 대응반을 가동하고, 8월 중으로 범부처 경쟁력위원회 및 실무추진단을 신설할 계획이다.

 

문화저널21 성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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