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에 쓰던 일본산 폐기물 수입 까다로워진다

정부, 사실상 첫 반격… 수입 검사 강화

성상영 기자 | 기사입력 2019/08/06 [09:46]

시멘트에 쓰던 일본산 폐기물 수입 까다로워진다

정부, 사실상 첫 반격… 수입 검사 강화

성상영 기자 | 입력 : 2019/08/06 [09:46]

일본산 석탄재 지난해만 128t 반입

방사능·중금속 검사 강화로 장벽 높여

 

정부가 일본 화력발전소에서 나온 석탄 폐기물(석탄재)의 수입을 규제한다.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나온 구체적 대응이어서 주목된다.

 

정부는 석탄재를 포함한 일본산 폐기물 수입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샘플을 채취해 방사능 또는 중금속 검출 여부를 검사했지만, 이를 전수조사로 바꾸는 방안이 유력하다.

 

일본산 석탄재는 시멘트를 제조할 때 사용된다. 이외에 다양한 폐기물이 일본에서 넘어와 시멘트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에만 일본산 석탄재 128만 톤을 들여왔다. 지난 10년 동안 수입량은 1200만 톤에 달한다. 돈을 줘가면서 폐기물을 사 온 것이다.

 

사실 석탄재는 국내에서도 많은 양이 나온다. 지난해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석탄재의 양은 940만 톤에 이른다. 이 중 90%831만 톤이 재활용됐고, 10% 수준인 107만 톤가량이 매립됐다. 다만 업계에서는 시멘트 생산에 필요한 석탄재 전량을 국내산으로 대체하기에는 원가 상승에 따른 부담을 걱정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일본산 석탄재 수입 장벽을 높이면 일본 측이 입을 타격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 일본이 수출하는 석탄재의 90%는 한국으로 들어오기 때문이다.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석탄재를 수입하지 않으면 일본 발전회사는 이를 매립하는 등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국내에서도 일본산 석탄재가 시멘트 원료로 사용되는 데 대해 우려가 크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일본산 석탄재 수입을 금지해 달라는 청원이 해마다 올라왔다. ‘방사능 쓰레기로 집을 짓는다는 인식이 퍼지면서다. 지난달 올라온 청원에는 10만 명 넘는 국민이 동의했다.

 

문화저널21 성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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