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클럽 개별소비세 반발 움직임

최병국 기자 | 기사입력 2019/08/13 [08:34]

홍대클럽 개별소비세 반발 움직임

최병국 기자 | 입력 : 2019/08/13 [08:34]

홍대클럽은 힙합, 일렉트로닉, 재즈음악 위주로 공연 및 DJing, 파티 등이 개최되는 등, 자유분방한 대화와 사교가 공존하는 젊은이들의 특이한 문화공연장이다. 특히, 관계당국(구청, 서울시, 문화관광부)에서 홍대클럽을 문화명소로 지정하여 보호·육성에 심혈을 기우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특수성을 외면하고 홍대클럽에 국세청에서 개별소비세 부과 움직임에 일고 있어 업주들이 국회 입법청원을 숙의하는 등, 반발이 가시화 되고 있다.

 

우리나라 청년문화의 상징인 홍대클럽은 1994년 ‘드럭(DRUG)’이라는 클럽이 생겨나면서 시작됐다. 이후 세월의 흐름에 따라 홍대 인근에 여러 클럽이 생겨 연주·공연을 하고, 이에 젊은 입장객들이 흥겨운 율동을 발산하는 바람에 젊은이들만의 독특한 (청년)문화공연장으로 변모했다. 2000년대에 들어와 청년문화 공연장으로 자리매김 했고, 현재는 약 250여개의 크고 작은 업소(클럽)들이 저마다 독특한 방식으로 젊음을 발산시키는 공연장으로서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 

 

특히, 홍대클럽은 이태원이나 강남에 위치한 호화클럽들과는 달리 호화사치업소가 아니며, 입장객 거의 전부가 20대 초반이며, 또한 1∼2만원으로 마음껏 공연을 즐기면서 젊음을 발산할 수 있는 특이한 장소이다. 그야말로 청년문화를 위한 거대한 공연장이자 축제의 무대인 것이다.

 

이러한 홍대클럽문화를 보호·육성하기 위해, 관계당국(마포구청, 서울시청, 문화관광부)은 예술인 양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외국인관광자원개발 등을 위해 홍대클럽을 문화명소로 지정했다. 더하여 2019년에는 기획재정부에서 개별소비세법을 개정하여 “홍대클럽은 나이트클럽과 달리 소비가격이 낮고, 사치향락과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서 제외까지 했다.

 

그럼에도 최근 버닝썬 등, 강남의 고급클럽들의 사회문제가 되자 홍대클럽까지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어 업주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국세청은 지난달 17일 명의 위장이나 차명계좌로 소득을 누락하는 등 악의적, 지능적 탈세가 의심되는 유흥업소와 불법 대부업자, 고액학원 운영자 등 163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중 유흥업소 종사자는 28명이다. 일반적으로 유흥업소라 함은 통상 수 십 명의 여성 접객원을 고용해 영업하는 호화 룸살롱을 말한다. 

 

유흥업소의 경우 업소(클럽) 등에서 일명 'MD'(Merchandiser)로 불리는 영업사원이 인터넷 카페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조각모음'을 통해 테이블(지정좌석)을 판매하고 MD 계좌로 주대를 송금 받아 수입을 신고·누락하는 사례가 탈세의 전형적인 경우이다. 

 

홍대클럽의 경우 여성접대부가 있을 수 없고, 불과 1∼2만원으로 즐기는 20대 초반 고객들을 상대로 '조각모음'을 통해 테이블(지정좌석)을 판매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단지 ‘공연을 즐기면서 동시에 춤을 출 수 있다’는 이유하나만으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려는 것은 조세정의와 목적에도 부합되지 아니한 탁상행정의 결과물로 추정될 뿐이다. 유흥업소와는 근본 궤를 달리하는 것이다.

 

실제 홍대클럽의 경우 음식물을 판매하지도 않고, 음료도 셀프 판매한다. 또한 질서요원을 곳곳에 배치하여 사고나 물의를 미연에 방지하기 노력한다. 또한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인 호화 사치산업과는 거리가 멀고 범죄유발의 부정적인 면도 없다. 물의 대상인 강남 고급클럽이나 나이트클럽과는 전혀 다른 건전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점들로 인해 관계당국에서 문화명소로 지정하여 외국인 유치를 위한 명소로 홍보하는 등, 보호·육성에 도리어 심혈을 기우리고 있는 것이다.

 

유흥업소(과세유흥장소)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향락·호화·사치의 유흥음식행위로 인한 사회적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면서, 각종 범죄를 유발하는  부정적인 행위 자체를 억제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홍대클럽의 주요기능은 향락·호화 등과는 관계없는 공연을 즐기면서 젊음을 발산시키는 신명난 공연장의 역할이다. 

 

춤을 출수 있는 대규모 야외 공연장의 역할을 실내에서 재현한 것이다. 이러한 기능을 하는 홍대클럽에 대해 개별소비세 부과 움직임은 마치 빈대 한 마리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과 같은 과도한 처사로 보여 진다.

 

250여 홍대클럽 중 태반이상이 영업부진으로 주말에만 겨우 영업하는 것이 실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호화사치업종인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소비세를 홍대클럽에 부과하려 할 경우, 심각한 조세저항을 불러와 많은 업소들이 문을 닫고 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현실적 해법을 찾아야 할 때이다.

 

▲ (사진=Image Stcok, 정리=신광식 기자)

 

  • 홍대클럽 문화를 보호·육성하기 위한 법률제정 필요

 

홍대클럽들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움직임에 대해 관련자(업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국회에 입법 청원 등 집단반발 움직임까지 감지되고 있다.

 

국세청의 홍대클럽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움직임 등과 관련해 홍대 A클럽 김모 대표(42세)는 “홍대클럽은 외국에 까지 알려진 명소이다. 그러나 대다수 업소들이 영업부진으로 힘들어 하고 있다. 과중한 개별소비세 부과는 있을 수 없다. 홍대클럽들은 죽이는 것이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홍대 M클럽 이모 대표(45세)는 “오래전부터 개별소비세 부과 이야기는 들었다. 홍대클럽 거리를 없애자는 것이냐. 힘을 모아 국회에 입법청원을 해서라고 과중한 세금은 막겠다”고 말하고 홍대 N클럽 박모 대표(50세)는 “홍대클럽은 유흥주점도, 일반음식점도 아닌 젊은이들이 공연을 감상하는 라이브클럽이다. 사치업소로 보아 과중한 세금을 물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성토하는 목소리를 냈다.

 

사실 홍대클럽은 유흥주점과 일반음식점의 경계선상에 위치하고 있는 라이브클럽으로서, 세정당국의 판단이나 특별상황 발생에 따라 유흥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분류하여 과세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일종의 입법 불비의 상황인 것이다. 홍대클럽에 맞는 새로운 등록·신고방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홍대클럽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관계당국에서 문화관광명소로 지정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지역)축제까지 개최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해 주는 문화공연장의 역할을 해내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홍대클럽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려는 것은 입법 취지 등에 반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홍대클럽에 대한 과도한(13%) 개별소비세 부과는 클럽거리 자체를 사라지게 할 수도 있다. 현재 250여개의 각종 홍대클럽 중 절반이상이 주말에만 영업하는 상황이다. 우선 홍대클럽문화를 살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홍대클럽에 적합한 등록·신고방법을 제정하기 전까지 개별소비세 부과방침에 대한 유보가 필요해 보인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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