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 조국 후보자에 국민적 분노…정치란 무엇인가?

‘百藥無效·萬事休矣’ 상황 / 레임덕 초래라는 불행은 막아야

최병국 기자 | 기사입력 2019/08/21 [10:02]

[시선] 조국 후보자에 국민적 분노…정치란 무엇인가?

‘百藥無效·萬事休矣’ 상황 / 레임덕 초래라는 불행은 막아야

최병국 기자 | 입력 : 2019/08/21 [10:02]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 및 청문진행과정을 둘러싸고 기어코 파국을 맞이하고 말았다. 연일 전 언론사 지면을 뒤덮고 있는 조국 후보자의 의혹들에 대해 다수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의 심정을 거침없이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미 여야 승패의 차원을 넘어 민심이 분노하기 시작한 상황이다. 국론분열이 우려되는 상황이라 아니할 수 없다. 혼란수습 차원에서라도 당사자의 결자해지를 포함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사진제공=청와대)

 

  • ‘정치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 레임덕 초래라는 불행은 막아야

 

파란과 격동의 한국 현대정치사를 체험·연구해 온 기자는 지난 6월 25일 조국 전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내정 뉴스를 접하고 오늘의 사태를 예견했다. 이후 한 달 이상 진행된 여론탐색 과정을 거쳐 내정직전 오늘의 (불행한)사태를 예방코자 ‘조국 임명유보 고심’이란 선제적 기사로 주의를 환기시키기도 했다.

 

이후 내정발표 및 청문요청안 국회 송부 후, 정쟁 격화 및 각종 무차별 의혹 제기 등으로 레임덕 초래 등이 우려되어 ‘자진사퇴가 답’이라는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려대로 정면 돌파 및 청문심판을 자청함으로써, 여야 대결을 넘어 국민과의 대결을 불러일으키는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 버렸다. 몹시 안타까운 상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의 근본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동양정치는 요체는 일찍이 공자가 설파한 정치정야(政治正也 : 정치란 바른 것이다)란 덕치정치(德治政治)이다. 공자의 제자 맹자는 덕치정치의 이념을 승화시켜 민위귀 사직차지 군위경(民爲貴 社稷次之 君爲輕. “백성이 가장 귀중하고 사직은 그 다음이며 군주는 가벼운 것이다.)” 란 왕도정치이념을 정립했다. 

 

물리력 등으로 다스려지는 패도 정치(覇道政治)를 배격하면서, 귀중한 백성들의 뜻을 제일로 받들면서, 덕과 교화를 통한 순리에 따른 왕도정치(王道政治)는 동서양 막론하고 정치의 전범(典範)이다. 난국돌파의 영원한 보검인 것이다.  

 

봇물처럼 터전 버린 의혹제기는 서서히 거대한 강물처럼 쌓여가면서 검붉은 색으로 변해 모든 것을 집어 삼킬 태세로 저 멀리서 달려오고 있다. 오래지 않아 옭고 잘못됨마저도 헤아리지 않고 모든 것을 집어삼키면서 철옹의 강둑이 무너지도록 밤낮 치고 또 칠 것이다. 무서운 정치적 폭풍우라 않을 수 없다.

 

되돌아보면 오늘의 사태는 명백히 예견된 인재였다. 조국은 과연 누구인가? 설음 많은 백성들이 조국후보자에게 기대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불의의 권력을 무너뜨린 촛불정권의 핵심인사인 조국에게 기대한 것은 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절도 있고, 상식에 부합하는 지성인의 아름다운 행동양식 이었다. 

 

그러나 드러나는 각종 의혹들이 과연 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절도 있고, 상식에 부합하는 지성인의 아름다운 처신으로 평가되어질 수 있단 말인가? 이는 죄의 유무와는 전혀 관계없는 백성들의 상식적 감정에서 논의되고 평가되어져야 할 문제다. 죄의 유무를 논하면서 ‘죄 없음’을 주장한다면 상처받은 백성들의 상처를 더욱 생채기 내게 할뿐이다. 개혁의 기수에게 올바름을 기대했을 뿐이다.

 

조국 후보자의 각종 의혹들이 과연 야당의 정치공세에 불과하단 말인가? 설령 정치공세라 치더라도 공세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 등은 조 후보자가 제공한 것은 사실 아닌가? 평균인의 상식선에서 납득되지 않는 수많은 의혹의 행위들에 대해 ‘죄 없음’ 호소하고 설명하는 것은 본질에서 한참 벗어난 것이다.

 

파란의 헌정 70년사에 있어 국정농단으로 현직대통령의 탄핵·구속이란 전대미문의 정치적 변혁 속에 민의의 촛불혁명으로 탄생된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 남북대화를 통한 평화기반 구축, 일본의 경제침략 극복 등을 위해 눈물겹도록 정말 부단히도 노력해 왔다. 

 

대통령 및 정부의 이러한 진정어린 노력이 평가되어 집권 2년을 넘기는 상황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50% 내외의 고공 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최초의 완전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되어 국민들로부터 영원한 존경의 대상으로 자리매김이 예상되어지기도 했다.

 

이토록 중대한 국면에 법무부 장관 내정에 따른, 청문 준비과정에 갖가지 의혹들이 제기되어 거대한 정치적 폭풍우를 불어오고 있는 중이다. 이토록 문제점이 있었다면 대통령이 지명했을 리가 없다. 조국후보자는 대통령을 속이고 국민들을 너무나 아프게 했다. 이 황당한 상황을 어느 누가 납득할 것인가?

 

  • ‘百藥無效·萬事休矣’ 상황
  • 결자해지로 혼란을 수습해야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논쟁은 백약무효, 만사 끝난 ‘百藥無效·萬事休矣’ 상황이다. 상황 반전을 위한 동생 전 부인의 ‘호소문’이나, 동생의 ‘웅동학원의 채권을 포기하겠다.’는 사과문은 또 다른 논란(호소문 작성경위 논쟁, 웅동학원 채권 소유 과정 등)만을 불러올 뿐이다. 이미 상황은 되돌릴 수 없다.

 

특히, ‘죽창을 들고 싶다’면서 분노하는 2030의 상처받은 가슴을 깊이 헤아려야 한다. ‘죄 없음’ 강조하면서 그들의 상처에 더욱 생채기를 내면 그들은 참지 못하여 ‘NO 조국’을 외치며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뛰쳐나올지 모른다.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상황은 이토록 무겁고 격렬한 폭풍전야인 것이다. 

 

지난 파란의 70년 헌정사는 분노한 민중들이 궐기하여 압제의 사슬을 끊어내는 무혈혁명, 촛불혁명을 거쳐 오늘을 일구어냈다. 절대다수의 민중은 불의와 강압, 잘못됨 등에 대해 저항의 몸짓으로 과감히 항쟁했다.

 

조 후보자는 이제 여명의 새벽종 소리에 창문을 들고 일터로 달려가는 백성들의 무거운 눈초리를 응시해야 한다. 

 

국민들은 내일의 삶이 오늘보다는 더 나을 것이라는 염원을 안고 돌이 닳아 가루가 되도록 힘들게 일하면서 오늘을 견디어 내고 있다. 이토록 선량하고 힘든 삶을 살고있는 국민들이 연일 불거지는 후보자의 각종 의혹에 대해 어떤 심정(국민정서법)을 가질지 한번 생각해 볼일이다. 

 

의혹이 부풀어가면 ‘정치적 게이트’로 변환된다. 이것은 역사의 교훈이다. 조국 후보자의 각종 의혹 등은 법적 차원을 떠나 ‘정치적 게이트’로의 변환 경계점을 향해 달려가는 중이다. 이를 슬기롭게 수습하지 못하여 경계를 넘어가면 레임덕의 서문이 열리는 것이다. 이 또한 지난 역사의 엄연한 교훈이다.

 

물론 조 후보자로서는 가족의 사생활 등이 낱낱이 밝혀지는 등, 피 끓는 억울함 등을 호소할 수는 있겠으나, 현 상황은 시대주역자로서의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대통령의 국정 방기 및 민간인의 국정농단에 분노한 명예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자랑스러운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향해가는 변곡점에서 조 후보자의 내정으로 대형 정치적 파문을 일으키게 됨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다. 국민 절대다수는 문재인 정부가 잘못된 역사를 씻어 내면서 절대적으로 성공하고,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영원히 기록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격려지지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조 후보자 문제로 대형 ‘정치파문’을 일으키면서, 국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으로 비화되어 감은 참으로 한스러운 상황이다. 오늘의 사태는 내정 (예상) 보도 때부터 예견된 상황이었고, 막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헝클어졌다. 그야말로 어떠한 타협점, 방법도 없는 백방무효만시지휴(百藥無效萬事休矣)상태이다. 최선의 수습만이 남았을 뿐이다.

 

후보자의 그간 행위는 죄의 유무를 떠나 후보자 스스로 인정한 바와 같이 ‘국민 정서법’에 일탈할 것은 사실이고, 이에 서민들이 상처받은 것이다. ‘국민정서법’은 여론이다. 그 어떤 정부도, 권력자도 여론을 비켜 갈 수는 없었다. 이럴 때 민의의 항쟁으로 새로운 역사를 일구어냈다. 정치는 ‘民爲貴’에서 발원되며, 역사는 잘못된 정책과 억압에 항거하면서 진화되고 발전을 거듭했다. 

 

나날이 불거지는 후보자의 각종 의혹은 ‘국민정서법(여론)’에 달구면서, 악화시켜 나갈 것이라는 점은 능히 예측된다. 인화성 요인으로 이는 불가피하다. 잘못된 수습책이나 상황 지체로 사태 악화 시, 여야간의 정쟁 차원을 넘어 국민과 후보자의 싸움이 될 것이고, 이에도 결판이 나지 않으면 부득이 통수권자에게 泣斬馬謖(읍참마속)을 호소할 것이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과정이다.

 

또한, 여야 및 관련자 모두 사태를 더는 악화시켜서는 아니 된다. 청문회 개회는(일자 등) 여야 협의 사항이지 청와대의 지시 사항은 아니다. 더욱이 청문회 개최도 전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보고서 채택과 관계없이 15(16)명을 이미 임명했다”는 언급은 과도하며 반발을 초래할 뿐이다. 강행은 그때 할 일인 것이다.

 

‘정치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혼란은 수습되고, 여야 모두 건설적 비판이란 본령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를 위한 후보자의 결자해지를 거듭 기대한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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