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치는 마약…세관 적발된 양만 ‘6배’ 급증

건수는 3년새 2배 이상, 금액은 4배 이상 늘어나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9/08/21 [14:02]

판치는 마약…세관 적발된 양만 ‘6배’ 급증

건수는 3년새 2배 이상, 금액은 4배 이상 늘어나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9/08/21 [14:02]

건수는 3년새 2배 이상, 금액은 4배 이상 늘어나

김영진 의원 “관리 인력을 충원하고 단속체계 강화해야”

 

최근 버닝썬 사태로 촉발된 연예계 마약 사건으로 마약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진 가운데, 실제 관세청의 마약사범 단속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사이에 세관에서 적발된 마약류 중량은 6배나 늘어났고, 건수 역시도 최근 3년새 2배 이상 증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2014년 308건이었던 마약사범 단속건수가 2018년 659건으로 2배이상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금액 역시도 동기간 1504억원에서 6792억원으로 4배 이상 늘었다.

 

▲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는 자료사진. (사진=image stock / 자료사진) 

 

적발된 마약의 중량을 보면 2017년 69.1kg 규모였던 적발량은 2018년 425.8kg으로, 1년 사이에 무려 6배나 늘어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관세청의 마약밀수 적발이 증가한 것은 마약사범들의 밀수 시도가 급증한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밀반입된 마약의 주요반입경로를 살펴보면, 여행자 휴대품으로 적발된 건수는 최근 3년간 74건에서 61건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화물‧우편물을 통하여 적발된 경우는 동기간 304건에서 593건으로 증가해 2018년 적발건수의 89%를 차지했다. 

 

이같은 추세는 최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해외직구 및 다크웹·가상화폐 등을 통한 다양하고 간편해진 구매경로, 일반회사원·주부·학생 등 구매자의 변화가 주요원인으로 지목됐다.

 

김영진 의원은 “최근 마약 관련 범죄가 다수발생하며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마약 범죄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후적발보다는 예방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마약류가 국내로 유통되기 전 1차관문인 관세국경에서 먼저 반입을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양해지는 반입경로에 대비해야 할 관세청의 밀수단속 사업 예산은 매년 비슷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정부 차원의 관심이 시급하다”며 “관세당국이 보다 효율적이고 촘촘한 감시를 위해 관리 인력을 충원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마약류의 반입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단속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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