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이 소유한 우리국토, 여의도 면적의 ‘6배’

미국인은 여의도 면적의 43배, 중국은 6배 소유하고 있어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9/08/21 [14:20]

일본인이 소유한 우리국토, 여의도 면적의 ‘6배’

미국인은 여의도 면적의 43배, 중국은 6배 소유하고 있어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9/08/21 [14:20]

미국인은 여의도 면적의 43배, 중국은 6배 소유하고 있어

이규희 의원 “목적성 토지소유 아닌 부동산 투기 있는지 전수조사해야” 

 

일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우리땅이 여의도 면적(290만㎡)의 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인은 여의도 면적의 43배에 달하는 땅을 소유하고 있으며, 최근 토지소유가 급증한 중국 역시도 여의도 면적의 6배에 달하는 땅을 소유하고 있어 부동산 투기 등의 논란이 없는지 국토부 차원에서의 전수조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이규희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외국인 토지 소유 현황’ 자료를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2018년 말 기준으로 외국인 보유 토지는 2억4273만㎡이며, 이중 미국인이 52%에 해당하는 1억2639㎡의 국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중국인은 7.8%인 1901만㎡를, 일본인은 7.6%인 1842만㎡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규희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외국인 보유 토지 현황. 일본은 여의도 면적의 6배의 국토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의 토지소유 증가율은 5.1배에 달한다. 표의 수치는 만㎡이 단위다. (표제공=이규희 의원실)  

 

외국인 전체 보유 토지는 2011년 1억9055만㎡에서 2018년 2억4273만㎡로 7년 동안 1.2배나 증가했다. 미국인은 1.2배, 일본인은 1.07배 증가해 외국인 전체 보유 토지 증가율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지만 중국인은 5.1배로 큰폭으로 증가해 눈길을 끌었다. 

 

외국인이 토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관청에 신고만으로도 토지 취득이 가능하다.

 

이외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나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신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규희 의원은 “외국인이 신고관청으로부터 관련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지만, 신고관청에 신고만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무분별하게 토지를 이용하거나 토지방치 등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토의 계획 및 이용, 토지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인이 사업용 등 목적성 토지 소유가 아닌 부동산 투기 등으로 소유해 방치한 토지가 있는지 국토교통부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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