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불 놓은 식약처, 일본산 식품 안전검사 ‘2배’ 강화

극미량이라도 방사능 검출돼 반송됐던 식품, 검사건수 2배로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9/08/21 [16:48]

맞불 놓은 식약처, 일본산 식품 안전검사 ‘2배’ 강화

극미량이라도 방사능 검출돼 반송됐던 식품, 검사건수 2배로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9/08/21 [16:48]

극미량이라도 방사능 검출돼 반송됐던 식품, 검사건수 2배로 

17개 기타핵종 검사증명서 제출 의무화는 유지…추가조치로 압박

“국민건강과 안전 최우선으로 수입식품 안전관리 힘쓸 것”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본산 방사능 식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2배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적은양이라도 방사능이 검출돼 반송된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안전검사 건수를 2배로 늘리는 것이 골자인데, 이는 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에 합법적 규제로 맞불을 놓는 모양새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해 8월23일부터 방사능이 미량 검출돼 반송된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안전검사 건수를 2배로 늘리는 등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이승용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이 21일 수입식품 안전검사 강화와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현재 식약처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8개현 수산물과 14개현 27품목 농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는 매 수입건마다 방사능(세슘‧요오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검사결과 방사능이 극미량이라도 검출될 경우, 추가로 플루토늄 등 17개 기타핵종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모두 반송조치 해왔다.

 

지금까지 일본은 기타핵종 검사증명서를 제출한적이 단 한번도 없었기에 관련 식품은 모두 반송조치됐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추가로 내놓은 방안은 반송됐던 품목에 대해 검사를 2배로 강화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기존에는 제조일자별 1kg, 시험검사 1회만 실시했다면 한번이라도 반송된 품목은 제조일자별 1kg씩 2회 채취, 시험검사 2회 실시로 강화된다는 뜻이다. 

 

규제대상이 아니던 식품에 대해 규제를 만드는 형식이 아니라 기존 규제로 적발됐던 식품에 대해 보다 강화된 규제를 꺼내든 것인 만큼, 일본 측에서 불만을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게 중론이다. 

 

검사강화 대상품목은 일본산 ‘17개 품목’으로, 여기에는 △가공식품 10품목(고형차·침출차·기타가공품·당류가공품·기타수산물가공품·음료베이스·초콜릿가공품·인스턴트커피·볶은커피·천연향신료) △농산물 3품목(소두구·블루베리·커피) △식품첨가물 2품목(혼합제제·면류첨가알칼리제) △건강기능식품 2품목(아연·빌베리추출물) 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수입식품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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