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에 뒤늦게 움직이는 日·美

일본의 대화 거부가 원인…靑 “대한민국 국익 위한 결정”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9/08/23 [10:28]

지소미아 종료에 뒤늦게 움직이는 日·美

일본의 대화 거부가 원인…靑 “대한민국 국익 위한 결정”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9/08/23 [10:28]

일본의 대화 거부가 원인…靑 “대한민국 국익 위한 결정” 

日, 공식대응 자제 속 당혹감…주일대사 초치해 항의까지

수수방관하던 美 “강한 우려와 실망 표명”…들끓는 여론 

 

청와대가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종료한 가운데, 일본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강한 유감을 표했다. 여기에 더해 일본의 무역규제엔 수수방관하던 미국이 우리 정부의 결정에 실망스럽다며 움직이고 나섰다.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일본과 미국이 한 목소리를 내면서, 반일감정이 미국으로까지 번져 반미감정에 불이 붙는 양상마저 포착되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지난 22일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연장이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오는 24일 만료를 앞뒀던 지소미아를 더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를 밝히면서 일본이 먼저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무역규제를 취했음을 거듭 강조했다.

 

실제로 우리 정부는 일본 무역규제를 앞두고 6월 G20 정상회의 때 아베신조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의 회담을 진행하려 했지만 일본 측의 거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에도 우리 측에서 특사를 2차례 파견해 대화 테이블을 마련하려 했지만, 번번히 일본이 외면했다.

 

여기에 더해 지난 7월12일 일본에서 열린 한일 과장급 실무회의에서도 일본은 책상과 의자만 덩그러니 놓인 창고 같은 공간에서 회의를 진행하는가 하면 인사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외교결례 의혹에 불을 지폈다. 

 

최종적으로 미국이 급격히 식어버린 한일관계를 중재하고자 ‘스탠드스틸(현상동결합의)’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을 요청한 우리 정부와 달리 일본은 끝까지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일본의 대화거부가 누적되면서 우리 정부는 모든 책임이 일본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지소미아 종료를 택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결과인 듯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아베 신조 일본총리 역시도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을 일관하는 등 공식적인 대응은 자제하는 모습이지만, 각종 언론을 통해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극히 유감스럽다”, “한국은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믿을 수 없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장관과의 회담에서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입장차만 보여줬던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지소미아 파기로 인해 한미일 공조에 금이 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았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결정 과정에서 미국과 거의 실시간으로 소통했으며, 미국이 우리 정부의 결정을 이해하고 있는데다가 협정종료 때문에 한미동맹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이번 지소미아 종료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실망했다”며 “우리는 두나라 각각이 대화를 계속하기를 촉구한다. 그들은 미국의 파트너이자 친구이고 우리는 그들이 함께 진전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무부에서도 논평을 통해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며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미국과 동맹의 안보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은 물론 동북아에서 직면한 안보적 도전에 대해 심각한 오해를 나타낸다고 분명히 해왔음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일본이 무역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한일 양국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달을 때는 침묵하며 수수방관하는 모습을 보이던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 소식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자, 국내 여론 역시도 싸늘하게 돌아서는 양상이다.

 

여론은 ‘말로만 우방이라 떠들지 결국 미국도 자신들의 이익이 최우선이다’, ‘일본이 경제보복할때는 가만 있다가 지금 와서 그러나’,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결정한 사안을 왜 미국이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며 들끓고 있다. 일본을 향한 반일감정이 미국으로 까지 번지면서 반미감정에 불이 붙는 모습까지 포착되고 있다. 

 

그런가하면 미국과의 공조가 무너짐에 대해 불안해하는 여론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한미일 동맹이 물 건너 갔다는 지적과 함께 ‘반일의 탈을 쓰고 반미를 추진하려 한 것이다’, ‘사방팔방에서 패싱 당하고 있다’, ‘경제도 무너지고 외교도 무너졌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지소미아 종료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끊이질 않고 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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