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에 엇갈린 여야 반응…잘했다 vs 못했다

여당 “응당 취해야할 조치…한반도 안보환경 해치는 일 없어”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9/08/23 [11:28]

지소미아 종료에 엇갈린 여야 반응…잘했다 vs 못했다

여당 “응당 취해야할 조치…한반도 안보환경 해치는 일 없어”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9/08/23 [11:28]

여당 “응당 취해야할 조치…한반도 안보환경 해치는 일 없어”

자유한국당 “즉시 결정 철회하라…감성몰이 정부가 최악의 결정”

바른미래당 “신중하게 고민하지 못한 행동…실망 금치 못한다”

민주평화당‧정의당 “당연한 결정, 공연한 안보불안 확산돼선 안돼”

 

청와대가 일본과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결정하자, 여야 정치권은 즉각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여당은 “일본의 오만하고 부당한 조치에 대해 응당 취해야할 조치”라며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야당은 “대책없는 감성몰이 정부가 최악의 결정을 내렸다”며 폐기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22일 청와대는 일본 정부가 명확한 근거 제시없이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인한 안보상의 문제 발생을 이유로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조치를 취했다며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상황에서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은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지소미아 연장 종료 결정을 내렸다. 

 

▲ 문 열린 본회의장의 내부 모습.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이같은 정부의 발표에 여당과 야당의 반응은 극명하게 나뉘었다. 보수진영에서는 이번 결정에 우려를 표했지만, 여당과 정의당·민주평화당은 당연한 결정이라 환영하는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결정을 환영한다”며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후 아베총리를 비롯한 일본의 위정자들이 주권국가로서의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을 무시하는 발언을 지속해왔고, 국제 자유무역질서를 해치면서까지 우리의 국민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려는 오만하고 부당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대해 응당 취해야할 조치라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국정부는 연장을 원했지만, 한일 간의 협정을 종료해도 실질적으로 한반도의 안보환경을 해치는 일은 없다. 보다 강고한 동맹관계의 유지는 주권국가로서의 자존이 존중될 때 이뤄질 수 있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위해서도 일본에 대한 우리의 단호한 태도는 필수불가결하다”고 말해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동맹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정부는 즉시 지소미아 폐기 결정을 철회하기 바란다. 정치문제를 경제문제로 만들더니 이제는 안보문제로 까지 비화시키는 우를 범치 말고 일본과 외교적 해법 도출에 최우선의 노력을 경주하기 바란다”고 언성을 높였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대책 없는 감성몰이 정부가 결국 최악의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하면 화끈하고 성깔 있는 정부라고 칭송받을 줄 아는가”라고 반문하며 “지소미아는 한반도 안보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필수적인 한미일 공조 안보협력체계다. 미국도 우려를 표한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한 문재인 정부는 국제정세에 눈감고 안보의 기초를 다시 배워야 하는 아마추어임을 세계에 천명한 셈”이라 강도 높게 비난했다.

 

바른미래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는 나왔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한미일 안보협력에서 지소미아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신중하게 고민하지 못한 행동이라 평가하며, 문재인 정부의 경솔하고 감정적인 대응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미국은 그동안 여러차례 한미일 삼각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소미아의 연장을 요청했다. 지소미아는 한·미·일 안보 공조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구상이 구체화된 것이기 때문”이라며 “동북아 안보현실이 매우 위중한 상황에서, 국익이 우선되는 냉철한 판단이 절실하다. 협정중단에 따른 한 치의 빈틈도 발생되어서는 안될 것”이라 당부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이번 지소미아 연장 종료에 “당연한 결정”,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민주평화당은 박주현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지소미아 파기 결정은 당연한 결정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지소미아를 도입할 때 국민여론수렴 절차가 없었다”며 “한일 경제갈등이 해결되고 한일 간 신뢰가 구축되었을 때, 국민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지소미아를 재도입해도 충분하다. 이번 결정이 한일관계를 호혜적인 관계로 정상화하는 지렛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김종대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참으로 어려운 결정이었다.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확인해본 결과 일본과의 GSOMIA 협정이 당장 폐기된다 해도 우리 안보에 있어서 큰 손실이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결정에 앞서서 청와대가 국방부에 GSOMIA 파기에 따른 우리 안보의 손실을 평가하도록 요구했고, 우리 국방부는 청와대에 GSOMIA로 인하여 지금까지 얻은 안보상의 실익은 크지 않다고 답변했다”며 공연한 안보 불안 심리가 확산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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