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임] 조국후보자는 결자해지로 레임덕 막아야

어느새 드리운 레임덕의 먹구름…석고대죄 해야

최병국 기자 | 기사입력 2019/08/26 [17:27]

[프레임] 조국후보자는 결자해지로 레임덕 막아야

어느새 드리운 레임덕의 먹구름…석고대죄 해야

최병국 기자 | 입력 : 2019/08/26 [17:27]

연일 계속 불거지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각종 의혹설로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져 들고 있는 가운데, 26일 오전 조국 후보자가 ‘검·경수사권조정 법제화 및 공수처 설치 완결’ 등을 골자로 하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또다시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 

 

아직 청문회도 진행되지 않았고, 더더욱 임명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정책 발표는 그저 놀랍고 충격적일 뿐이다. 조국 후보자가 도대체 나라를 어디로 몰고 가려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조국후보자는 자신으로 인해 레임덕의 먹구름이 몰려오려는 것이 정녕 보이지 아니한가.  

 

  • 어느새 드리운 레임덕의 먹구름…석고대죄 해야 
  • 거듭되는 악수 속 정책발표…상황 최악으로 몰아가

 

조국 후보자가 또 한 번 대형 사고를 친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 금할 길이 없다. 정책발표는 청문회를 개최 한 후 임명장을 받아 장관에 취임한 후 진행함이 상식이다. 청문회도 하지 않고 임명장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장관처럼 정책발표를 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한 번 생각해 볼 문제다.

 

기자는 문제인 정부의 레임덕 초래라는 불행한 사태를 막아보려는 애국심에서 조국 후보자 내정 설 보도직후부터 우려를 표했고, 내정 발표 후 자진사퇴가 답이며, 조 후보의 각종 의혹이 주요 사회현안(社會懸案)으로 부상하여 국민적 분노 점증의 파고에 따라 게이트로 변환되어 정권의 부담으로 작용될 것을 심히 우려했다.

 

우려한 그대로 조국 후보자로 인해 정국이 더욱 꼬여가며 대통령의 지지율마저 곤두박질쳐지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들불처럼 번져가는 상황에서, 오는 중추절 2,500만 명의 민족 대이동이란 추석민심을 통해 정부의 지지율이 더 얼마나 곤두박질 쳐질지 상상조차 어렵다.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사진제공=청와대)


조국후보자로 인한 ‘오늘의 사태’는 분명한 인재다. 그 잘못은 야당의 지나친 정치공세라기보다는 조 후보자의 본질적 문제에 대한 여론악화와 국민정서를 읽지 못하고 대응을 잘못한 때문이었다. 잘못된 대응으로 나날이 여론이 악화되어 갔다.

 

국민들은 조 후보자에게 ‘죄 없음’을 밝히라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 서민들의 가슴을 후벼 파는 각종 특혜성 행동에 대해 눈물을 흘리는 진솔한 사과였다. ‘실정법’ 위반에 대한 질책이 아니라 ‘정서법’ 위반에 대한 백성들의 분노였다. 조 후보자가 국민들의 정서를 무시하는 시간만큼 국민들의 분노는 커져갔다.

 

이러한 사이 서울대, 고려대 학생들의 촛불집회가 진행했고, 급기야 서울대 총학생회에서 조 후보자를 극렬히 비판하면서 사퇴를 공식요구 했다. 더하여 오는 28일 조 후보자 사퇴를 위한 제2차 촛불집회를 예고했다. 조 후보자로 인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대 위기상황이 도래했다. 난국이라 아니할 수 없다.

 

조 후보자는 이런 비상시국에 청문회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명장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26일 오전 검찰개혁을 위한 정책을 발표한 것이다. 최대의 악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 눈에 도대체 어떻게 보였을지 망연자실할 따름이다. 조 후보자가 도대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는지 준엄하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조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벌써 60%를 넘어가고 있다(중앙일보여론조사팀 / 8.23~24 /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 95%신뢰수준(3.19%p). 앞으로 얼마나 더 곤두박질칠지는 생각해 보면 알 일이다. 인류역사상 백성을 이긴 정부는 없었다. 이것이 역사의 준엄한 교훈이다. 조 후보자로 인해 강둑이 무너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임명장도 받지 않고 정책발표를 할 수 있는가.

 

솔직히 말하면 조 후보자는 광화문에 돗자리를 깔고 이 나라 백성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면서 석고 대죄함이 마땅하다. 오늘의 난국이 왜 초래되었으며, 그토록 노력한 문재인 정부가 왜 이토록 곤두박질친단 말인가. 모두가 조 후보자 때문 아닌가. 조 후보자 외에는 그 누가 이를 부정할 수 있단 말인가. 

 

더욱 황당하고 괴이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자신이 반드시 법무부 장관을 해야 한다는 아집의 논리이다. 국민들의 상식을 무너뜨리는 각종 특혜성 행위들을 문 대통령이 알았다면 후보자로 지명했을 리 만무하다. 조  후보자는 대통령을 속이고 국민들의 가슴에 크나큰 분노를 심어 주었을 뿐이다.

 

  • 그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는 막다른 골목
  • 조 후보는 결자해지로 대통령 레임덕 초래 막아야

 

현 상황은 조 후보자의 결자해지 외, 그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는 막다른 골목이다. 막다른 골목길 끝에는 눈을 부릅뜬 백성들의 분노가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외나무다리 앞이다.

 

기자는 현대정치사를 전공하며 1820년 흥선대원군 출생에서부터 1876년 강화도 조약을 거쳐 합방과 해방에 이르는 파란의 근·현대사를 연구했다. 이후 특히 1979년 5월 30일 마포당사에서 민주회복을 부르짖은 김영삼 후보의 신민당 총재 당선이후, YH 여공 김경숙 양의 죽음, 김 총재의 NYT 기자회견 시비, 김 총재 직무정지가처분, 제명사퇴와 의원직 총사퇴 및 ‘선별수리론’에 격양한 부마민중항쟁 여파에 따른 철권통치자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를 목격했다.

 

이후 12.12. 사태, 5.17비상조치, 김영삼 단식투쟁, 6.10민주항쟁, 탄핵과 명예 촛불혁명에 의한 현 정부 출범 등, 파란의 현대사를 절절히 체험·목격했다.

 

특히, 파란과 격동의 현대사를 건너오면서 기자는 당대의 정치 상황(대통령선거, 총선 등) 분석 등에 고심했다. 압제의 사슬을 벗어나기 위한 민중의 열망과 오만과 독선으로 얼룩진 패도세력들의 준동은 기자의 가슴에 화살처럼 박혀 새벽잠을 깨웠다. 미명의 새벽종소리에 시대의 변혁을 읽을 수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압제의 사슬과 불완전 민주주의의 경계를 넘어 위대한 촛불 명예혁명으로 탄생된 열망의 정부로서 사상 최초로 완전한 성공이 예감됐다.

 

운명이 잔인한지, 피할 수 없는 운명인지는 모르겠으나, 문재인 정부의 최고 핵심인물인 조국 후보자로 인해 정권의 밑자락이 불타오르는 비극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촛불을 지켜든 이 나라 최고 지성들인 서울대학생들이 조 후보자에 대해 사퇴요구를 하면서 97% 부정표시를 하는데, 그 무슨 말 더 할 수 있단 말인가?  

 

역사는 정해진 길을 가는 것이다. 억만 영겁의 세월 속에 찰라의 인생 속에 더 이상 무엇을 헤맨단 말인가? 조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을 속이고, 국민들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조 후보자는 "일생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였으니, 그 죄업은 하늘에 닿고 수미산을 넘쳐난다.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 한이 천 갈래나 되는구나. 붉은 한 수레바퀴 붉음을 토하면서 괘벽산에 걸렸도다“라는 성철종정의 열반송을 독송해야 하는 중차대한 상황이다. 잡으려 할수록 더 망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임금님의 화려한 곤룡포조차 더러운 물고기의 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삼라만상의 근본원리이다. 붙들고 있는 썩은 나뭇가지 위에는 호랑이가 입을 벌리고 있고, 바닥에는 뱀들이 기다리고 있다. 더하여 붙들고 있는 썩은 나뭇가지마저 쥐들이 갈아먹고 있다. 이것이 조 후보자를 둘러싼 현실 상황이다.

 

조국 후보자 문제는 그간의 법적 판단만을 앞세운 안일한 대응 등으로, 사안은 확대일로를 걸으면서 사회현안으로 부상하여, 조 후보자의 각종 행위가 ‘국민정서법’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거대담론이 형성되어 분노의 물결이 요동치고 있다. 이미 다수의 서민들은 상실감에 빠져 극도의 분노감을 표출하기 시작했다.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듯 점증하는 분노는 봇물처럼 불어나면서 강물처럼 쌓여가고 있다. 향후 촛불항쟁 및 레임덕 초래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조 후보는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돌아가 촛불항쟁, 게이트 정국으로의 비화를 막아야 한다. 이것이 그의 임무다. 혼돈의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물구나무서기를 통한 발상의 전환을 통해 사안의 본질과 꼬인 난맥상을 정확히 진단하여 조 후보가 스스로 혼돈의 먼지를 털어내야 한다.

 

조 후보자는 현재 검찰개혁 등의 정책 제시 등으로 나름의 돌파구를 결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응당 그렇게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임명권자는 대통령을 넘어선 국민전체이다. 청문회 개회 후 부정적인 여론이 70%이상에 이를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더하여 2,500만 명의 대이동을 통한 여론형성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여론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다. 민심(民心)은 천리(天理)다.

 

정치의 근본은 ‘민위귀 사직차지 군위경(民爲貴 社稷次之 君爲輕, 백성이 가장 귀중하고 사직은 다음이며 군주는 가벼운 것이다)’이다. ‘民爲貴’는 정치의  마지노선이다. 조국 후보자로 인해 문재인 정부의 마지노선이 다가올 수도 있다. 

 

조국 후보자는 도대체 이 나라를 어디로 몰고 가려고 하는가. 정책발표에 앞서 광화문에서 멍석 깔고 상처받은 민초들에게 석고대죄를 올림이 우선이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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