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인사청문회, 여야 충돌로 불투명해진 일정

여당 “합의 수용 못해” vs 야당 “간사단 합의를 번복하나”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9/08/27 [15:16]

조국 인사청문회, 여야 충돌로 불투명해진 일정

여당 “합의 수용 못해” vs 야당 “간사단 합의를 번복하나”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9/08/27 [15:16]

여당 “합의 수용 못해” vs 야당 “간사단 합의를 번복하나”

87명 증인 채택도 입장차…황색정치 vs 필요한 증인

9월 2일과 3일로 잠정합의된 인사청문회, 물 건너갈까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우여곡절 끝에 9월 2일‧3일로 잠정합의됐지만, 여당에서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청문회 개최 자체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법적시한을 넘긴 합의에 유감을 표하며 재합의가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에서는 간사간 합의를 존중해야한다고 맞서고 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3당 간사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9월 2일과 3일 양일간 진행하기로 잠정합의했다. 길었던 기싸움 끝에 어렵게 도출한 합의지만, 여당에서는 이러한 합의 자체가 초법적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적시한을 넘기는 법사위 간사들의 합의는 매우 유감”이라며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다음주 2일까지 국회의 모든 청문회 절차는 종료돼야한다. 명백한 법적근거에 따른 시한인 만큼 우리 국회의 편의대로 바꿀 수는 없다”고 언성을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법사위 간사 간 9월 2일‧3일 이틀 치르기로 합의한 일정은 법정기한을 넘어서는 것으로, 매우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이라며 “법무 사무를 총괄하는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만큼은 법을 어기지 않기를 희망했다. 법을 어기면서까지 진행하는 것에 대해 우리 국민들께서 납득하시기 어려울 것”이라 거듭 우려를 표했다. 

 

그에 반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같은날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회의에서 “상임위 간사단 합의를 갖고 번복하겠다는 이야기는 국회 역사상 정말 듣다듣다 처음이고, 보다보다 처음이고, 살다살다 처음”이라며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고 힐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앞서 여당이 언급한 국민청문회를 염두에 둔 듯 “조 후보자 청문 일정을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28일 독자적으로 대국민변명을 갖겠다고 한다. 정식 인사청문회가 자신없으니 사전 힘 빼기를 통해 한차례 여론 물타기를 하겠다는 속셈”이라며 답은 ‘특검’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인사청문회 일정뿐만 아니라 내용이나 증인채택과 관련해서도 여야의 입장차는 뚜렷한 상황이다. 

 

현재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조 후보자의 배우자‧자녀와 모친, 동생과 동생의 전 부인 등 가족을 포함해 87명에 달하는 증인을 청문회장에 불러 의혹을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엄청난 수의 증인이지만, 자유한국당에서는 각각의 증인이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들과 연결돼 있다며 반드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청문회 개최 5일 전에 출석요구서가 증인에게 송달돼야 하는 만큼 2일에 인사청문회를 연다고 해도 28일까지는 출석요구서가 전달돼야 한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이같은 자유한국당의 증인채택 움직임에 대해 “무엇을 따지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당리당략과 정쟁을 위해서 온 가족을 불러 모욕을 주겠다는 것이라면 비정한 정치, 비열한 정치라고 규정한다. 인사청문회는 가족청문회가 아니다”라며 이같은 행태가 ‘황색정치’와 다름 없다고 날을 세웠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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