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통큰 양보, 일정 포기하고 증인채택 ‘집중’

조국 인사청문회 일정은 야당 뜻대로…與, 1라운드 패배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9/08/27 [15:54]

여당의 통큰 양보, 일정 포기하고 증인채택 ‘집중’

조국 인사청문회 일정은 야당 뜻대로…與, 1라운드 패배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9/08/27 [15:54]

조국 인사청문회 일정은 야당 뜻대로…與, 1라운드 패배

법사위 간사들 합의한 9월2일‧3일 그대로 추진키로 결정

증인채택 부분에서 주도권 가져갈 듯…빅딜 끌어낼까

87명 부르겠다는 자유한국당 vs 외부인 2명 받겠다는 여당

 

9월 2일과 3일 양일간 진행하기로 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당초 합의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간사들이 합의한 내용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을 폈지만, 길어진 싸움으로 국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진데다가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청문회 개최 5일 전에는 증인에게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하는 만큼 이를 고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정 부문에서 여당이 통 크게 양보한 것은 증인채택과 관련한 부분에서 야당에 우위를 점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현재 자유한국당에서는 87명의 증인을 부르겠다고 예고했지만, 여당에서는 외부인 2명만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일정에서 양보한 여당이 증인채택을 양보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 심각한 표정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27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법사위에서 잠정합의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다음달 2~3일에 진행하는 방안은 법정기한인 9월2일을 넘긴 것이지만 상임위 중심주의에 입각해 법사위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것이다. 

 

여당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비단 상임위 중심주의 만의 문제는 아니다. 길어질대로 길어진 논쟁에 이미 국민들의 피로도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또다시 일정 합의가 불발된다면 자유한국당은 물론 민주당에도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했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더해 일정을 가지고 싸우는 것보다는 증인채택과 관련한 문제를 잡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 숨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 제8조에 따르면 청문회 개최 5일 전까지 출석요구서가 증인·감정인·참고인에게 송달돼야 하기 때문에 2일에 인사청문회를 연다고 하면 28일까지는 출석요구서가 전달돼야 한다.

 

만일 여당의 당초 주장대로 8월30일 이전에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을 아예 부르지 않고 후보자만 출석한 상태에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 경우, 제대로 된 청문회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해 2일 청문회가 합당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여당이 법정시한으로 정해진 9월2일을 넘겨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부담을 끌어안은 것은 현재 자유한국당에서 87명의 증인을 채택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과 의혹을 규명하겠다면서 배우자‧자녀와 모친, 동생과 동생의 전 부인 등 가족을 포함해 총 87명에 달하는 증인을 청문회장에 부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가족 청문회로 변질돼선 안된다며 가족을 제외하고 외부인 2명만 증인으로 받겠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일정 부문에서 여당이 자유한국당에 양보한 마당에, 증인 채택 문제까지 양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민주당이 택한 전략은 일정은 포기하되 증인채택은 뜻대로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언급한 국민청문회와 관련해서는 “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의 불일치, 또 상임위에서의 청문회 일정 확정을 이유로 국민청문회는 보류한다”고 밝혔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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