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사합의 번복 말라던 자유한국당, 돌연 ‘보이콧’ 논란

9월 2일·3일 조국 인사청문회 불투명해질까…얼어붙은 정국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9/08/28 [17:17]

간사합의 번복 말라던 자유한국당, 돌연 ‘보이콧’ 논란

9월 2일·3일 조국 인사청문회 불투명해질까…얼어붙은 정국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9/08/28 [17:17]

9월 2일·3일 조국 인사청문회 불투명해질까…얼어붙은 정국

전날의 나경원 “간사단 합의 번복하겠다는 이야기, 듣다듣다 처음”

간사단 합의 존중하라던 발언 무색하게 청문회 보이콧 검토 나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단 협의에 의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9월 2일과 3일로 잠정 합의됐지만, 자유한국당이 돌연 ‘보이콧’을 검토하고 나서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는 모습이다.

 

전날까지만 해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9월2일과 3일이라는 간사단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여당을 향해 “상임위 간사단 합의를 갖고 번복하겠다는 이야기는 국회 역사상 정말 듣다듣다 처음이고 보다보다 처음이고 살다살다 처음”이라 말한 바 있다.

 

그랬던 자유한국당이 돌연 조국 인사청문회 자체를 ‘보이콧’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논란은 거침없이 커지고 있다.

 

28일 자유한국당은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의원총회에서는 조 후보자가 검찰수사 대상이 된 마당에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해야 한다는 주장과 어떤 이유에서건 국민들과 약속한 대로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조 후보자에 대한 강제수사가 시작됐다. 역사상 피의자를 청문회에 올린 적이 없다”며 인사청문회 필요성 자체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에 반해 법사위원장 출신인 권성동 의원은 “국민들과 청문회를 하기로 약속한 만큼 청문회를 실시하는 게 맞다”며 보이콧 논란에 불이 붙게 되면 오히려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묻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결국 자유한국당은 청문회 보이콧에 대한 두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채, 일단 결정을 유보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인사청문회 보이콧에 대해서 뚜렷한 결정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자유한국당의 이같은 움직임은 즉각 논란을 낳았다.

 

27일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나 원내대표는 9월 2일·3일을 받아들 수 없다는 여당을 향해 “상임위 간사단 합의를 갖고 정말 번복하겠다는 이야기는 국회 역사상 정말 듣다듣다 처음이고, 보다보다 처음이고, 살다 살다 처음”이라며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고 언성을 높인 바 있다.

 

그랬던 나 원내대표가 하루만에 입장을 뒤바꾼 모양새에 비난여론이 쏠리는 것이다.

 

물론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조국 후보자에 대해 검찰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설지에 대해 알 수 없었고,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것 자체가 조 후보자를 ‘용의선상’에 올렸다는 취지인 만큼 상황이 바뀌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가 법으로 정해진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할 명분이라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대통령이 9월2일 이후부터 10일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만일 자유한국당이 보이콧을 지속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강행하는 방법이 있어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한편, 자유한국당의 보이콧 검토 소식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온갖 근거없는 의혹을 퍼부으며 국민들에게 의혹을 심어줄 때는 언제고, 지금에 와서 청문회를 할 수 없다고 발을 빼려는 자유한국당의 저열한 의도가 대체 무엇인가”라고 언성을 높였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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