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개별소비세법 적용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Ⅳ)

홍대클럽의 연원 및 기능, 과세기준 불비 등으로 인한 혼돈

최병국 기자 | 기사입력 2019/08/29 [09:15]

[기획] 개별소비세법 적용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Ⅳ)

홍대클럽의 연원 및 기능, 과세기준 불비 등으로 인한 혼돈

최병국 기자 | 입력 : 2019/08/29 [09:15]

[편집자 주] 탑코리아 세무법인(대표 김민영)과 국회는 오는 10월 홍대클럽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법 적용의 문제점과 개선(입법)을 위한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정책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될 ‘홍대클럽의 역할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제정) 필요성’ 등을 4회에 걸쳐 살펴본다. 

 

  • 홍대클럽의 연원 및 기능, 과세기준 불비 등으로 인한 혼돈
  • 홍대클럽 보호를 위해 조속히 현실적인 과세방안 마련해야

 

홍대클럽은 우리나라 청년문화의 상징이다. 1994년 ‘드럭(DRUG)’이라는 클럽이 생겨나면서 시작됐다. 현재는 200여개의 크고 작은 업소(클럽)들이 힙합, 일렉트로닉, 재즈음악 위주로 공연 및 DJing, 파티 등을 개최하면서 자유분방한 대화와 사교가 공존하는 청년문화공연장으로서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

 

홍대클럽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관계당국(마포구청, 서울시청, 문화체육관광부)은 예술인 양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외국인관광자원개발 등을 위해 홍대클럽을 문화명소로 지정했다. 홍대클럽의 각종 업소에는 연간 500∼600만 명이 방문하고 있다. 일종의 한류문화가 전파되는 관광명소라 할 것이다.

 

이러한 홍대클럽에 대해 과세당국(국세청)은 유흥주점 업소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부과를 통고했고, 더하여 일부 업소에 대해서는 조세범칙 조사를 검토하여 당사자들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마찰은 홍대클럽이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인 유흥주점업소 해당여부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이 안되어 있는 관계로 발생되는 것이다. 홍대클럽은 룸살롱, 나이트클럽 등 유흥주점업소와는 기능 및 영업방식 등이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논란인 것이다. 더하여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업주들이 소송제기를 불사하면서 홍대클럽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기준 등을 정립하여 줄 것을 국회에 입법청원을 요청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홍대클럽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영업의 종류)의 일반음식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경계선상에 위치하고 있는 일종의 라이브클럽이다. 때문에 과세당국의 판단이나 특별상황 발생에 따라 유흥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임의 분류하여 과세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일종의 입법 불비의 상황인 것이다.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영업의 종류) 제8호 식품접객업 종류 중, 라목에서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규정하여, 유흥주점영업의 조건 및 범위 등을 적시했다.

 

이 규정을 확장해석하면 ①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음식물을 함께 조리·판매하는 영업이며, ②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는 두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모두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인 유흥주점영업이다.

 

이럴 경우 과세유흥장소로 무한 확대되어 개별소비세법 입법취지 등이 훼손된다. 두 가지 요건만을 충족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위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 중 고가의 사치성, 향락성 소비를 위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거나 소비행위가 가지는 향락성이 사회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각종 범죄를 유발하는 등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 사업장만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나 기준 등이 없는 관계로 조사담당관마다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비슷한 업소마저 통일성 없이 개별소비세 부과, 또는 비부과하여 혼란과 원성을 쏟아내게 하고 있다. 문화명소로 지정된 홍대클럽에 대한 세밀하고도 합리적인 과세기준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을 거듭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입법 취지 등을 도외시하고, 유흥종사자 고용여부와 무도장설치 여부로만 과세유흥장소를 판단한다면 강남고급클럽은 면세가 되고, 영세한 홍대클럽만 과세되는 불공정한 결과가 실제 발생하게 된다. 기준마련이 더욱 필요한 이유이다.

 

이처럼 유흥주점영업 정의규정에 관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 경과,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의회신 내용, 조리의 의미 등 모든 것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단순히 주류를 판매하는 것이 아닌, 주류와 함께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유흥주점영업으로 규정했다. 그러므로 홍대클럽은 유흥주점영소가 아니다.

 

특히, 2018년 기획재정부는 홍대클럽은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데다 이용료도 비싸지 않아 나이트클럽 같은 유흥주점과 동일한 과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을 개정(2019. 2 . 12)하여 현재 홍대클럽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기 까지 했다. 

 

홍대클럽은 유흥주점업소인 나이트클럽 등과는 그 기능 및 영업형태가 전혀 다른 라이브 카페이자 일종의 공연장이다. 그러므로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인 유흥장소는 아니다. 

 

그럼에도 지난 20년간 홍대클럽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나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과세대상을 판단하다보니 유사한 영업장에 대해 조사관마다 판단을 달리하여 공평과세의 원칙을 저해하며 조세불평등을 초래하는 등 많은 민원을 야기 시켰다. 지금이라도 과세유흥장소판단에 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설사, 홍대클럽이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술을 마시며 춤을 춘 유흥행위자에게만 과세해야 한다. 이것이 법 규정이다.

 

특히, 홍대클럽 업주들이 ‘춤허용업소’라는 특수한 영업형태를 가지고 영업해 온 까닭으로 개별소비세 신고대상이 아닌 유흥주점업소에 해당되지 않는 공연장과 유사한 영업을 했다고 생각하면서 영업을 해온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므로 개별소비세를 신고하지 아니함에 있어, 조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어떠한 사전은닉행위  및 부정행위를 실행한 사실은 보이지 않는다. 

 

단순히 개별소비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납세자가 개별소비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도 및 행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관련자들이 조세를 포탈하고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 지지 않기 때문에, 조세범처벌법 성립이 의문시 된다.

 

또한 확인결과 국세청은 지난 20년간 홍대클럽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며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거나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분한 사실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 홍대클럽 업주들은 개별소비세 부과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영업을 해 온 것은 여러 정황상 인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을 사용하여  조세포탈을 기도한다는 것은 쉽사리 수긍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 모든 것은 홍대클럽에 대한 명확한 과세기준이 없어 벌어진 일이다. 입법 불비인 것이다. 문화명소인 홍대클럽에 대한 과세기준 마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더욱 바람직하다. 심포지엄이 기준마련이 전기가 되길 바란다.

과세유흥장소 등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향락·호화·사치의 유흥음식행위로 인한 사회적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면서, 각종 범죄를 유발하는  부정적인 행위 자체를 억제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홍대클럽의 주요기능은 향락·호화 등과는 관계없는 공연을 즐기면서 젊음을 발산시키는 신명난 공연장의 역할이다. 춤을 출수 있는 대규모 야외 공연장의 역할을 실내에서 재현한 것이다.

 

200여 홍대클럽 중 태반이상이 영업부진으로 주말에만 겨우 영업하는 것이 실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호화사치업종인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소비세를 홍대클럽에 부과하려 할 경우, 심각한 조세저항을 불러와 많은 업소들이 문을 닫고 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현실적 해법을 찾아야 할 때이다.

 

홍대클럽들은 여성접대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음식을 조리하지 않고, 셀프형태로 술 또는 음료정도를 판매하며 공연을 관람하게 하고 있다. 카바레· 무도장과도 기능을 달리하고 있다. 단지 영업장에서 손님들이 공연을 관람하며 춤을 춘다는 이유로 유흥주점으로 판단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려는 것이다.

 

현재 춤 허용 기준은 자기 앉은 자리에서 춤을 추는 정도만 허용하고 있어 손님들이 테이블을 치우고 춤을 추는 경우 여전히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는 상황이나, 앉은 자리에서 춤을 추기란 현실적으로 가능치 않는 상황이다. 사실 춤은 스포츠로 승화되어 가는 중이다. 부정적 이미지가 탈색되어 가고 있다.

 

홍대클럽은  카바레· 무도장과도 그 기능을 전혀 달리하는 젊은이들의 거대한 문화공연장이다. 춤은 부수적인 행위일 뿐이다. 마치 종합운동장 등에서 특수무대를 설치하여 춤을 추는 등 대규모 야외 공연장을 실내로 이전한 것과 같은 것이다. 젊음을 발산시키는 신명난 놀이문화의 공연장인 것이다. 이러한 젊음의 공연장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려는 것은 과도하다.

 

개별소비세를 부과움직임 등과 관련하여, 홍대클럽 업주 A 모씨(38세)는 “홍대클럽은 일반음식점도 유흥주점도 아닌 ‘라이브클럽’이다. 이에 맞는 등록 방법이 필요하다”며 “라이브클럽은 유흥주점과 달리 공연을 감상하는 것이 목적이며, 일각에서 거론되는 개별소비세 부과는 자우림, 국카스텐 등 유명 밴드가 나고 자란 클럽거리 자체가 사라지게 할 수도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향후 심포지엄을 계기로 조속히 홍대클럽에 대한 현실적 과세방안 마련이 최선의 대안이다. 현실적 과세방안 마련 때까지 개별소비세부과 보류의 슬기가 요망된다.

 

※본 심포지엄은 이혜훈 국회의원실에서 기재위 소속 국회의원으로 변경하여 확대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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