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인사청문회 결국 ‘6일’…거대양당이 이겼다

조국 이슈 속 거대양당 명분‧실리 챙기며 ‘지지층 결집’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9/09/04 [18:07]

조국 인사청문회 결국 ‘6일’…거대양당이 이겼다

조국 이슈 속 거대양당 명분‧실리 챙기며 ‘지지층 결집’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9/09/04 [18:07]

가족증인 포기하고 9월초 청문회 챙긴 자유한국당

8월말 청문회 포기하고 증인 지킨 더불어민주당

조국 이슈 속 거대양당 명분‧실리 챙기며 ‘지지층 결집’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이 ‘9월6일’로 최종 합의됐다.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에 따라 도출된 결과인데다가 사실상 6일이 인사청문회를 진행의 데드라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번복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4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오는 6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들러리 서지 않겠다며 불참했다. 

 

여야가 6일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한 것은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6명의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오는 6일까지 보내달라고 재송부 요청을 한데 따른 것이다.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가 보내지지 않으면 7일 임명강행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에서는 6일이 국회에 허락된 마지막 시간이었다.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여론 일각에서는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강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실제로 임명강행이 이뤄질 경우 야당은 물론 정부여당에도 여러모로 부담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거대양당이 자신들의 위기를 정확히 파악하고 꼬여버린 정국의 마지막 돌파구로 인사청문회 개최를 택하면서 이번 조국이슈를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만이 자신들의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주며 지지층 결집을 이끌어낸 형국이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각종 논란에 더해 검찰수사까지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공식절차인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 강행할 경우, 여당 내 골수 지지층 외에 중도층이 한번에 이탈할 우려가 있었다. 

 

이미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조국 후보자 자진사퇴를 둘러싼 의견이 반으로 극명하게 나뉘었으며,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하락 양상까지 나타났다. 물론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로 지지율 반등이 기대되긴 하지만 기존 민주당 지지층의 지지율을 보다 공고히 할 뿐 중도층의 이탈에 따른 지지율 하락은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여당에서 조 후보자와 함께 ‘국민청문회’ 형태의 기자간담회를 진행해버렸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진 국회 인사청문회를 기자간담회로 대체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도 큰 것이 사실이다.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급 인사 16명을 임명강행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비판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이는 여당은 물론 정부에게도 부담이 되고, 임명강행으로 장관 자리에 앉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향후 검찰개혁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한계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 법과 관련한 일을 맡아야할 법무부장관이 법으로 명시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점을 고려해 여당이 인사청문회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 역시도 상황이 다르지는 않다. 조국 후보자와 그 가족을 둘러싼 논란을 끊임없이 제기해 이슈화에는 성공했지만 추석까지 해당 이슈를 몰고 가겠다는 욕심이 화를 부르면서 오히려 국민들이 조국 이슈에 피로감을 느끼는 상황을 초래하고 말았다.

 

여당이 조국 후보자와 기자간담회를 선제적으로 진행하면서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여론에 힘이 실리는 것 역시 야당으로서는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다. 만일 야당이 국회 인사청문회마저 놓칠 경우 정부여당에서 ‘야당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버렸다’는 프레임을 꺼내들기 쉬워지기 때문에 향후 정국운영에서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길 가능성도 크다. 

 

앞서 진행된 기자간담회는 위증처벌 기준도 없고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도 없기 때문에 후보자의 ‘모르쇠’나 거짓증언을 검증할 방법이 없지만, 국회 인사청문회는 위증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자간담회보다는 실질적인 답변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야당으로서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문제점을 끌어올리는 것이 여러모로 이득이다.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바른미래당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박영주 기자

 

바른미래당 “들러리 서지 않겠다”…사실상 보이콧

국정조사 및 특검도입 논의하기로, 또다른 변수 될까

 

이처럼 여야가 각자의 셈법에 따라 가까스로 6일 인사청문회에 합의했지만, 바른미래당 만큼은 다른 반응을 보였다. 

 

6일 열리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증인없는 청문회’로 열리기 때문에 전혀 실효성이 없는데다가,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후보자가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국회를 능멸하며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강행 의사를 노골화한 이상 바른미래당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작당을 하고 벌이는 ‘반 헌법적 조국 지키기 쇼’에 더이상 들러리 설 수 없다”며 인사청문회 논의는 중단하고 다른 야당들과 국정조사 및 특검 도입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토록 사랑하는 조국 전 민정수석은 헌정 사상 최초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피의자 신분’의 법무부장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법무부장관이 온 가족과 함께 검찰청에 출두해서 수사를 받는 참담한 광경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 힐난했다.

 

여야가 가까스로 합의한 ‘6일 조국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증인없이 하루동안 열리게 됐다. 여당으로서는 당초 주장했던 8월말 청문회는 무산됐다 하더라도 증인없이 하루동안 청문회라는 목적은 달성한 모습이다. 오히려 야당은 9월초 청문회라는 결과는 가져갔지만 가족을 증인으로 불러 이틀에 걸쳐 진행하는 청문회 계획은 무산됐다. 

 

6일 진행될 조국 인사청문회에서 어떠한 새로운 이슈가 불거질지는 의문이지만, 거대 양당으로서는 이번 이슈를 통해 챙길 것은 다 챙겨간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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