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법무·검찰 분리 통한 ‘개혁’ 강조

“검찰은 수사하고 법무부는 법무부 일해야”…檢의 법무부 장악 경계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9/09/09 [17:13]

조국 법무부장관, 법무·검찰 분리 통한 ‘개혁’ 강조

“검찰은 수사하고 법무부는 법무부 일해야”…檢의 법무부 장악 경계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9/09/09 [17:13]

“검찰은 수사하고 법무부는 법무부 일해야”…檢의 법무부 장악 경계

“검찰권력, 강한 힘 갖고 있으면서도 통제장치 없어…위험할 수밖에” 

檢에 대한 법무부 감독기능 실질화…“국민만 바라보고 앞으로 가자”

 

조국 신임 법무부장관은 9일 취임사를 통해 ‘법무검찰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시행령 개정 등 법무부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검찰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장관은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의 논리와 인적 네트워크로 움직여왔다”며 향후에는 검찰은 수사를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분리된 구조를 만들어 제대로 된 견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조 장관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오늘 제게 주어진 기회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국민께서 잠시 허용한 것임을 잘 알고 있다. 제 허물과 책임을 짊어지고 가겠다”며 법무‧검찰 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 조국 신임 법무부장관이 후보자 신분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했을 당시의 모습.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그는 “제가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된 것은 오랫동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던 ‘법무 검찰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 법무 검찰 개혁은 제가 학자로서, 지식인으로서 평생을 소망해왔던 일이고 민정수석으로 성심을 다해 추진해왔던 과제이자,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명”이라며 개혁의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이날 작심하고 검찰권력에 대한 통제를 얘기하기도 했다. 조 장관은 “검찰 권력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 과거 강한 힘을 가진 권력기관들에 대해서 민주화 이후 통제 장치가 마련됐고 권력이 분산됐으나 우리나라 검찰만은 많은 권한을 통제장치 없이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으로 민주화된 사회에서 특정권력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그 권한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다면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위험할 수밖에 없다”며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시민들과 전문가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조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법제화 △시행령 개정 등을 언급하며 “법무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 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청사진을 제시했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분리’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의 논리와 인적 네트워크로 움직여왔다. 그러나 법무부에는 검찰업무 외에도 법무, 범죄예방정책, 인권, 교정, 출입국·외국인정책 등 비검찰 업무가 많고 그 중요성 또한 매우 높다”며 “전문성·다양성·자율성을 갖춘 다양한 인재들을 통해 국민에게 고품질의 법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수사를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하면 된다. 각 기관의 권한과 역할이 다른 만큼 인적 구성도 달라야 하고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 개혁의 법제화,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끝으로 조 장관은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고, 지금 안하면 언제 될지 모르는 일이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직 소명으로 일하겠다. 국민 위에 있는 법무부와 검찰은 없다. 법무 검찰 개혁의 제도화에 진력하겠다”며 “왼쪽도 오른쪽도 아닌 미래의 시간, 진정한 변화와 혁신의 시간을 맞이하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만 바라보고, 서로 격려하며 앞으로 나아가자”고 힘주어 말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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