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어가는 ‘분양가상한제’ 10월 도입 흐지부지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19/09/10 [11:00]

식어가는 ‘분양가상한제’ 10월 도입 흐지부지

최재원 기자 | 입력 : 2019/09/10 [11:00]

▲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분양가상한제 민간 확대가 녹록지 않다. 일단 정부는 ‘속도론’을 내세워 여론을 지켜보고 있지만, 시장을 살피면 기조는 분명하다. 결국,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받는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9월 둘째 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격은 0.04% 상승했다. 집값 상승은 국토교통부 주도로 시작된 상한제 카드가 힘을 잃었다는 점을 방증한다. 정부의 뜨뜻미지근한 태도가 시장에 확신을 더해준 것이다.

 

분양가상한제 이슈는 7월 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는 발언으로 시작됐다. 당시 김 장관은 “서울 같은 경우 분양가 상승률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의 2배 이상으로 높다”며 “분양 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인데, 무주택 서민들이 부담하기에는 분양가가 상당히 높다”는 취지였다.

 

분위기를 탄 김현미 장관은 10월 중 분양가 상한제의 전면적 시행과 적용까지 예고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곳에서 브레이크가 걸렸다. 정부와 여당이 연이어 김 장관의 발언과 대치되는 의견을 대중에 공표했기 때문이다.

 

이낙연 총리는 8월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을 봐 가면서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좋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겠다”는 발언을 했다. 상한제의 필요성을 부정하지는 않으면서도 시기와 지역을 조율해 전격적인 일괄 시행은 막겠다는 취지였다.

 

여기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분양가 상한제)작동시기는 국토교통부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제가 주재하는 관계 장관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강력한 대응 효과도 있지만, 공급 위축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며, 경제 여건이나 부동산 동향 등을 점검해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발언을 했다.

 

결국 분양가상한제로 귀결되는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받아내지 못한 국토교통부의 분양가상한제 도입은 사실상 물거품이 되는 모양새가 됐다.

 

분양가상한제는 법이 강력한 만큼 어느한쪽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 충돌이 예상되는 만큼 입법과정에서 정부와 관계부처의 강력한 의지표명이 중요하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 관계부처가 합을 맞추지 못한 상황이 지속 연출되자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시장이 먼저 정부의 정책의지를 판단하는 형국이 됐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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