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 검찰개혁 첫단추 윤석열 라인 뽑아내기

최병국 기자 | 기사입력 2019/09/10 [16:55]

조국 장관, 검찰개혁 첫단추 윤석열 라인 뽑아내기

최병국 기자 | 입력 : 2019/09/10 [16:55]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하고 있다.  © 박영주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이 취임 하루 만인 10일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했다. 또한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의 정책보좌관이었던 이종근(사법연수원 28기) 인천지검 제2차장검사를 다시 법무부로 불러와 검찰 개혁 작업을 지원하게 했다.

 

이종근 차장검사는 지난 2년 동안 법무부에서 박상기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역임하면서 검찰개혁 방향 등에 대해 자문하면서 사실상 검찰개혁을 디자인 했다.

 

10일 구성된 검찰개혁추진단장에는 비 검사출신이며, 민변출신인 황희석(52·사법연수원 31기) 법무부 인권국장이 임명될 것으로 알려졌다. 황 국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황희석 국장과 이종근 차장검사가 실질적으로 이끌어갈 검찰개혁추진단에는 7∼8명의 정예요인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로서 조국 장관의 검찰개혁의 신호탄의 울려 퍼진 것이다. 이후부터 조국 장관은 인사권을 통해 윤석열 라인 뽑아내기에 심혈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부장검사급 이상 검사들의 보직은 평균 1년으로서 1년이 지난 부장검사급 이상의 간부급들은 이동함이 검찰의 오랜 관례이다. 또한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들의 재임기간도 평균 1년이다. 현재 검찰은 지난 7월 말 및 8월 초순에 대규모 고위간부급 및 중간간부급 인사를 통해 핵심보직에 대규모 윤석열 사단을 등용시켜 윤석열 체제를 강건히 구축했다.

 

그러나 조국 장관의 임명으로 상황이 급변했다. 조국 장관이 수사 등으로 낙마하는 극단적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다음 정기인사에서 윤석열 라인을 모조리 뿌리 뽑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검찰에서 조국 검찰로의 변화다.

 

이를 위해 현재 공석인 고검장, 검사장들의 부분적 보충인사를 통해 우선 윤석열 체제를 흔들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어쨌든 내년 1∼2월의 정기 인사를 통하여 윤석열 라인들은 주요 핵심보직에서 밀려나면서 조국 장관의 검찰로 변화하여 검찰개혁 등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실천할 것이 예상된다.

 

예견되는 이러한 상황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 국 장관 의혹설을 밝혀내기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는 중이다. 10일 또다시 조 국 장관 동생 전 부인 및 조국 펀드 대표자의 주거지 등을 압수 수색했다. 향후 또 다시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 수색과 무더기 소환이 예상되는 등, 수사는 끝 모를 지점을 행해 나가도 있는 상황이다. 

 

그야말로 조국 장관과 윤석열 총장과의 끝장 승부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니, 검찰개혁을 달성하려는 정부(대통령)와, 자신들의 권한 상실을 우려하여 이를 저지하고픈 검찰과의 싸움에 조 국 장관이 먹이 감이 되어 물어뜯기도 있다고 평가되는 상황이다. 절대 다수 국민들은 현 상황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

 

조 국 장관은 임명다음날인 10일 검찰개혁추진단 구성으로 검찰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이에 반해 검찰은 조국 펀드 대표자 및 조국 동생 전 부인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강력한 수사의지를 다시 천명했다. 현재 법무부, 검찰 모두 검찰개혁의 당위성과 조국 의혹 수사의 불가피성을 나름의 논리로 전개하면서 정당성을 설파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검찰개혁은 국정의 최고목표이자, 다수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는 시대의 사명이다. 현재 법무부와 검찰의 일종의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는 것으로 국민 눈에 비춰진다. 국민들은 합리적 검찰개혁을 갈망하고 있을 뿐이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

베르사이유 19/09/11 [01:47] 수정 삭제  
  멋진글
psjdume 19/09/11 [10:51] 수정 삭제  
  멋진글2
명석 19/09/11 [17:59] 수정 삭제  
  범법자가 사법제도를 개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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