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장관-윤석열 검찰총장 간 전쟁의 총성 울렸다

법무·검찰 어느 한쪽이 죽여야만 끝이 나는 해괴한 풍경 연출

최병국 기자 | 기사입력 2019/09/11 [20:38]

조국 법무장관-윤석열 검찰총장 간 전쟁의 총성 울렸다

법무·검찰 어느 한쪽이 죽여야만 끝이 나는 해괴한 풍경 연출

최병국 기자 | 입력 : 2019/09/11 [20:38]
  • 법무·검찰 어느 한쪽이 죽여야만 끝이 나는 해괴한 풍경 연출
  • 조국 장관 수사를 둘러싼 국론분열 심각…신속히 결론내야

 

조국 법무장관이 취임 다음날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검찰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이런 가운데 조 장관 취임직전 김오수 법무차관 및 이성윤 검찰국장이 강남일 대검차장과 한동훈 반부패부장에게 전화하여 조국 장관 가족들 수사와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 한동훈 반부패부장을 수사팀에서 배제하는 특별수사팀 구성을 제안했고, 보고를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를 단호히 거절했다는 상황들이 복수의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법무부와 검찰이 정면충돌한 것이다.

 

김오수 법무차관은 지난번 검찰총장 내정과정에서 윤석열과 마지막까지 경쟁했던 검찰 핵심간부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서 윤석열 후보자의 강성을 우려, 김오수 후보자를 선호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또한 이성윤 검찰국장은 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다. 친정부성향 핵심격인 김 차관과 이 국장이 윤 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 구성을 제안하고, 윤 총장이 이를 거부했다는 것은 조 법무와 윤 검찰간의 일전 불사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 조국 법무장관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조국 법무장관은 추석연휴 직후, 검찰개혁추진단 인선을 완료하여 본격적으로 검찰개혁에 나설 것을 공언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핵심보직인 대검사무국장에 윤석열 총장이 추천해 법무부의 결재를 기다리는 핵심측근 강영구 수원고검 사무국장 대신 이영호 광주고검 사무국장을 임명키로 했다는 보도가 나가면서 윤 총장이 분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 장관 측의 발 빠른 검찰개혁 움직임에 비례해, 윤 총장 측은  조 장관 동생 전 부인까지 압수수색하는 등, 연일 속도를 높여가고 있다. 특히, 10일전 조 장관 모친 주거지에 대해 열쇠공까지 데려가서 압수수색한 사실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까지 했다. 검찰은 현재 20여명의 검사들을 투입시켜 조국 장관 일가의 위법행위를 샅샅이 살피고 있는 중이다.

 

일이 이쯤 되다보니 상호 막나가자는 표현 외, 달리 상황을 설명할 길이 없다.  조국 법무號와 윤석열의 검찰號가 상호 마주보면서 거대하게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어느 한쪽이 죽어야한 끝나는 처절한 게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1948년 검찰제도 도입 이래 초유의 해괴한 풍경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법무-검찰간의 전쟁과도 같은 충돌의 결말이 어떤 식으로 귀결될 것인지는 현재 전혀 예상할 수 없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수사를 중단시키거나 제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국민들이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혼란 수습을 위한 대통령의 비상대권 발동마저 적절치 않는 상황이다. 

 

지난 한달 이상 조국 장관 임명을 둘러싼 여·야간 극한 정쟁을 벌였던 국회의 시간을 거쳐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결단은 도리어 검찰의 전 방위 수사 확대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검찰의 시간을 제공해 버린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현재 광범위하게 진행된 압수수색 및 관련자들의 소환일정 등에 미뤄 10월 하순경이 돼야 최소한 수사가 종결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과정에서 압수수색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참고인들을 포함한 100여명 이상의 관련자들이 소환조사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사 20여명을 포함한 수사관, 지원팀 등 60여명의 대규모 수사 인력이 동원돼 조 장관 일가 및 주변인들을 샅샅이 살피고 있는 중이다. 가히 최순실 특검을 뛰어넘는 초유의 상황이다

 

더하여 수사팀 관련자들에 대해 향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보도가 흘러나오면서 수사팀 검사들은 끝장을 보겠다는 결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수사진행과정에서 언제 어디에서 어떤 사안들이 터져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그야말로 시계제로의 상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현재 피의사실이 실시간 무분별하게 언론에 유포되고 상황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는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정부 여당은 검찰이 피의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 검찰은 그런 사실이 없다면서 거침없이 반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면서 한숨을 쉬고 있다. 도대체 어디까지 갈 것인지 정말 앞날이 걱정되는 상황이다. 

 

정부기관인 법무부와 또 다른 정부 조직인 검찰의 극단적 대립은 온 국민들을 혼란 속으로 몰아넣으면서 무엇이 정의이고 누가 옳은지에 대해 판단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더 나아가 극단의 패거리 싸움의 빌미마저 제공하고 있다.

 

추석을 앞두고 있다. 추석 밥상머리에는 조국 장관의 수사를 둘러싸고 서로를 삿대질 하면서 국민들의 가슴을 헤집어 팔 것이다.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의 적정성, 정당성 등을 둘러싸고 거친 설전을 벌임으로서 꿈에도 그리던 민족대화합을 무망하게 만들 것이다. 심각한 국론분열이다.

 

추석연휴 이후 본격적인 검찰의 시간들이 예고되고 있다. 수많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불거져 나올 검찰 발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갖가지 뉴스들은 온 지면을 장식하면서 국민들이 눈과 귀를 막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와 검찰의 지나친 싸움은 정말 국민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있다. 법무, 검찰의 싸움의 근원은 검찰의 밥그릇 지키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많은 국민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나아가 검찰개혁은 시대의 명제이자, 다수 국민의 열망임을 잊어서도 아니 된다.

 

온 국민들이 조국 장관의 블랙홀에 빠져 서로를 질시하면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 혼란상황에서 무한정한 수사진행으로 국론분열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은 어쨌든 국가적 불행이다. 검찰은 이러한 국력낭비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라도 신속·공정하게 수사하여 그 결과를 조속히 발표해야 한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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