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 검찰, 조국 법무장관 부인 구속영장 청구 승부수

검찰, 조국 장관 가족 등 무더기 입건 위한 증거확보에 사활

최병국 기자 | 기사입력 2019/09/19 [18:15]

[시선] 검찰, 조국 법무장관 부인 구속영장 청구 승부수

검찰, 조국 장관 가족 등 무더기 입건 위한 증거확보에 사활

최병국 기자 | 입력 : 2019/09/19 [18:15]

검찰, 조국 장관 가족 등 무더기 입건 위한 증거확보에 사활

‘검찰의 시간’동안 조직의 명운 걸고 수사 가속도 높일 듯

 

지난 8월 27일 당시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설 규명을 위한 대규모 압수수색에 착수한 검찰은 9월 9일 조국 장관의 임명 및 취임이후 더욱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그야말로 법무장관과 끝장 승부를 보겠다는 검찰의 의지가 표출된 것이다. 

 

▲ 조국 법무장관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이에 조국 법무장관은 취임하자마자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야말로 조국 법무와 윤석열 검찰이 상호 물러설 수 없는 정면 승부수를 던졌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사건 종결 후 직을 던진다는 각오 하에,  수사진을 대폭 보강하여 수사를 연일 가속화 시키고 있다.

 

조국 법무장관 가족들의 수사상황에 정통한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조국 장관 가족들에 대한 수사는 윤석열 총장의 직할 체제하에 서울 중앙지검장을 수사라인에 배제한 채, 윤석열 총장,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고형곤 특수2부장검사의 계선 하에 서울중앙지검 특수 1.2.3.4.부 검사 및 일부 형사부 및 강력부 검사 등 20여 명의 검사와 수사관, 지원팀 등 70여 명의 인력이 총력을 다해 수사에 매진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 "매일 상당한 실적을 거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사팀의 목표는 조 장관 부인의 구속영장 청구 및 기타 범죄 혐의가 드러나는 조 장관 동생 및 처남 등 혈족들의 형사입건이며, 나아가 조 장관 본인의 혐의가 드러난다면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무서운 속도전을 펼치고 있는 수사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다.

 

수사상황에 정통한 관계자들은 더하여 “윤 총장을 위시한 수사 핵심관계자들은 매일 불거져 나오는 조국 장관 일가의 각종 뉴스들로 인해 전 국민들이 수사진행상황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러설 여지가 전혀 없는 절박한 상황이다. 수사진 전체는 목숨 걸고 모든 것을 밝혀내기 위해 수사에 매진하고 있다”면서 진행되고 있는 수사상황을 전해주기도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등 검찰수뇌는 이 사건의 종결시점을 오는 10월 말로 예상하고 있다. 그때까지 관련자 수사 및 기소까지 모든 절차를 완결한 후, 수사결과를 발표한 다음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에게 재신임을 요청할 것이 예상된다.

 

즉, 10월 말까지는 수사 및 기소를 진행하는 소위 ‘검찰의 시간’인 것이다.   이러한 ‘검찰의 시간’이 지나면 정부여당 측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강하게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검찰은 수사진행 중인 ‘검찰의 시간’ 동안 조 장관의 혐의까지 밝혀내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국민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사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검찰의 분위기로 보아 오는 10월 말까지의 수사기간 동안은 정부·여당의 수사개입이 불가능한 ‘검찰의 시간’에 검찰은 모든 것을 끝장내기 위해 조 장관 주변을 삼엄할 정도로 전 방위 수사할 것이 예상된다.

 

이러한 수사의 칼날은 부인 정경심을 넘어 조 장관을 겨누고 있으며, 그 중간역이 조 장관 부인 구속영장청구 및 혈족들의 형사입건인 것이다.

 

이러한 검찰의 수사진행을 지켜보고 있는 서초동 법조계 인사들은 “이것은 수사가 아니라 전쟁과 같은 상황이다. 수사발표 후 정부여당의 강한 반격 등으로 검찰개혁이 도마 위에 오를 것이기 때문에, 검찰은 조 장관 가족들의 범죄를 확실하게 밝혀내기 위해 그야말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조 장관 일가를 사법처리 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을 방해하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펼쳤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실 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일 뿐만 아니라, 절대적 국정지표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실현을 위해 문 대통령은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 9일 조국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후보자 시절인 8월 27일 조국 일가에 대해 전 방위 압수수색을 단행하면서 수사의 신호탄을 울렸다. 더하여 지난 6일 부인 정경심 교수를 전격 기소하며 확고한 수사의지를 알렸고, 조 장관의 취임 이후 더욱 수사의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통제의 경계상황을 넘겨 버린 검찰수사는 오는 10월 말까지의 ‘검찰의 시간’ 동안 무한질주를 거듭하면서 수많은 이슈를 쏟아내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것이다.

 

‘검찰의 시간’ 동안 진행될 이 사건 수사의 결과가 검찰의 의도대로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청구와 동생 및 처남 등 혈족들의 입건 및 기소, 더 나아가 조국 장관 본인의 혐의까지 밝혀내는 검찰의 승리로 귀결될지, 일각의 사시적인 시각처럼 수사권 조정 및 검찰 개혁을 제어하기 위한 무리한 수사로 귀결될지 현 상황에서는 쉽사리 예단할 수 없다,

 

어쨌든 굉음을 내고 달려가는 ‘검찰의 시간’은 10월 하순이면 종언을 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누구도 통제 할 수 없는 ‘검찰의 시간’에서 펼쳐질 갖가지 이슈들은 우리사회를 더욱 거대한 조국의 블랙홀로 몰아넣으면서 편 가르기를 통한 국론분열을 심화시킬 것으로 보여 진다. 실로 檢察換局(검찰환국)이라 아니할 수 없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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