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 정치권, 조국 수사 관심끄고 사법개혁 충실해야

최병국 기자 | 기사입력 2019/09/23 [16:45]

[시선] 정치권, 조국 수사 관심끄고 사법개혁 충실해야

최병국 기자 | 입력 : 2019/09/23 [16:45]

검찰의 칼날만 바라보고 한 숨 쉬고 있는 여의도 정가의 모습이 안타깝다

 

현재 여의도 정가는 여야 가릴 것 없이 검찰의 칼날을 바라보면서 한숨을 쉬고 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법무장관의 자택 압수수색 및 장관과 가족들에 대한 수사와, 패스트트랙 수사의 결과는 정치지형도를 심대하게 변화 시킬 수 있다고 판단, 여야 모두 긴장 속에 검찰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중이다.

 

지금은 조국 법무장관 및 가족들의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지만, 조 장관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대거 포함된 서울남부지검의 패스트트랙 수사가 본격화 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을 국정의 제1목표로 설정하여 이를 줄기차게 진행해 왔고, 사법개혁의 완결을 위해 이를 기초 설계한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으로 내정하여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친 다음 가까스로 법무장관에 임명하였으나, 임명도 하기 전 검찰의 대규모 수사로 말 그대로 보기조차 민망스러운 스타일을 구기는 희한한 국면이 연출되었다.

 

이런 국면에 환호작약하던 자유한국당 및 일부 야당은 상당기간 영등포 경찰서에서 계류 중이던 패스트트랙 수사가 검찰로 송치되어 검찰수사가 시작되자 출석거부(나경원 원내대표만 출석용의)을 공언하면서도, 난감해 하고 있다.    

 

그야 말로 여야 모두 검찰에 자신들의 명운을 맡겨 놓은 희한한 형국이 되어 버렸다. 문재인 정부 최고의 국정목표인 공수처 설치,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을 입법적으로 완수해야 할 선출직 공무원들인 국회위원들이 도리어 임명직 공무원들인 검사들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국가체계상 대통령,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이 행정적, 입법적으로 각종 임명직 국가공무원들을 지휘하거나 통제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마땅하다. 

 

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사법개혁 입법 등은 원칙적으로 오는 10월말까지 법사위에서 자구 수정 등을 거쳐 본회의에 송부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법사위의 자구 수정 등 입법 작업은 여·야 모두 검찰의 눈치를 보느라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안을 주도하면서 자유한국당의 거센 저지에도 불구하고, 동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운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의 카르텔만이 흐르고 있을 뿐이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보아 대통령 혼자만이 사법개혁을 위해 그간 동분서주한 것으로 보여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국회는 이제 검찰청사만을 쳐다보면서 끙끙댈 것이 아니라, 선거제도 개혁, 사법개혁 등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안들에 대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법부장관에 대한 검찰수사는 이미 종반전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더는 국회가 왈가왈부할 상황은 아니다. 수사는 정해진 시간표대로 진행될 것이고, 현재는 어느 누구도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있는 범주를 이미 넘어 버렸다.

 

수사결과 발표에 조국 장관 및 가족들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킬 만한 범죄사실이 확인되어 진다면, 대통령은 당연히 대국민사과를 하면서 조 장관을 교체할 것이다. 더 나아가 심기일전 차원에서 검찰총장까지 교체하면서 다시 한 번 노력을 다할 것을 국민에서 약속하면서 정부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도 있다. 이러한 대통령의 통지행위는 오로지 수사결과에 중대한 범죄가 확인되어지는 경우에, 국민들의 다각적인 여론을 수렴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럼으로 국회는 더는 조국 장관 수사에 매달려 일희일비 하지 말고 예산안 심의 등 산적한 국정현안과 선거제도 개혁, 공수처 설치 등 사법제도 개혁 등을 위해 심혈을 다해야 한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검찰 눈치 보느라 허송세월해서야 되겠는가? 검찰의 입법적 통제가 국회의 본질과 사명 아닌가.

 

조국 장관 문제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면서 국론 분열이 심화되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여야 모두 금도를 지켜가며 의회정치를 활성화시켜 주길 기대한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

이것이법이다 19/09/25 [09:42] 수정 삭제  
  그렇습니다. 각자 자가 할일에 충실하는 것이 밥값 하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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