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 20대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조국대첩 격화

17개 전 상임위에서 조국대첩 및 남북관계 공방과 기업인 대거 소환

최병국 기자 | 기사입력 2019/09/29 [18:11]

[시선] 20대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조국대첩 격화

17개 전 상임위에서 조국대첩 및 남북관계 공방과 기업인 대거 소환

최병국 기자 | 입력 : 2019/09/29 [18:11]

10월 2일부터 21일까지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이번 국감에서는 여·야간 ‘조국 대첩’ 최대 격화 및 삼성 이재용 부회장, 한화 김승연 회장 등 수많은 증인들의 소환이 예고되고 있다. 국감상황을 살펴본다.

 

17개 전 상임위에서 조국대첩 및 남북관계 공방과 기업인 대거 소환

 

10월 2일부터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21일까지 진행되는 국정감사에는 각 상임위별 750여개에 이르는 피감기관들이 감사를 받게 된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특히, 17개 전 상임위에서 여·야간 또다시 격렬한 ‘조국대첩’을 되풀이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북한 미사일 발사, 북미협상 및 3차 북미 정상회담 등을 둘러싼 정부의 대북·외교정책 등에 대해 격렬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및 지소미아 종료 등, 수출규제에 따른 한일갈등과 안보문제 등에 대해서도 격론을 벌여 나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하여 근간에 발생하여 확산 중인 돼지열병 대처방안 등도 논쟁의 중심이다.

 

국감을 앞두고 여·야는 현재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대기업 총수들을 포함한 ‘조국대첩’의 수많은 인사들의 증인채택을 둘러싸고 실랑이를 벌이면서 막바지 기 싸움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총선을 앞둔 마지막 국감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공세는 국감기간 내내 날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국대첩’ 전 상임위 관통…여·야 증인채택(불발)에 총력

 

이번 국감에서 최대의 격돌사안은 단연 ‘조국 대첩’이다. 조국 대첩에서 특별히 주목받은 상임위는 단연 법제사법위원회이며, 조 장관 자녀 입시 의혹을 파헤칠 교육위원회 등도 관심의 대상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내달 5일 법무부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또한 7일에는 서울중앙지검, 17일에는 대검 국감을 실시한 후, 21일 법무부 종합감사를 다시 실시한다. 법무부, 중앙지검, 대검 국감은 ‘조국대첩’의 절정으로서 한국당 등 야당은 격렬한 총공세를 펼칠 것이고, 여당은 총력 엄호할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법무부, 중앙지검, 대검 감사에서 한국당 등, 야권은 조 장관의 검사통화 외압,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뿐만 아니라 가족펀드(사모펀드)의혹 및 자녀 입시 특혜 의혹을 넘어 추가의혹까지 총공세를 펼칠 것이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아들, 딸의 '입시 특혜' 의혹,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부인 정경심 교수와 전 제수와의 석연치 않은 부동산 거래 및 탈세 의혹, 정무위원회에서는 가족펀드(사모펀드) 의혹,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사모펀드 등과 관련된 버스 와이파이 사업 의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사모펀드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생산기업의 관급공사 수주 의혹,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딸의 의학논문 1저자 등재 의혹,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딸의 몽골 해외봉사 관련 의혹 등이 핵심 쟁점이다.

 

이러한 조 장관 일가의 각종 의혹에 대해 한국당 등, 야권은 파상공세를 펼칠 것이고, 이에 민주당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자녀 특혜 의혹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조 장관을 총력 엄호할 것은 자명하다. 말 그대로 ‘조국 국감’이다.

 

'조국 대첩‘을 위해 한국당은 정경심 교수와 딸, 모친, 동생, 조 장관의 5촌 조카,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한인섭 서울법대 교수(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및 부인 문경란 문체부 스포츠혁신위원장,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대표 이모 씨, 웰스씨앤티 대표 최모 씨, 윤규근 전 청와대 행정관 등, 총 69명의 증인을 대거 신청했으나, 민주당의 결사반대로 진통 속에 협의 중이다.

 

남북군사합의위반, 북미협상진행, 한일관계이슈, 돼지열병 등도 뜨거운 쟁점

 

‘조국 대첩’이 국감을 전반적으로 지배하는 가운데, 북한의 잦은 미사일 도발 등이 9·19 남북군사합의에 위반되는지와, 2018. 9. 19. 남북정상합의서 폐기공세, 북미협상 진행상황, 일본의 무역보복으로 촉발된 한일 갈등의 파장 및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적절성, 방위비 증액 분담 논란 등과 한미동맹의 현주소 등도 국감장을 뜨겁게 달굴 것이다.

 

나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처방안 등도 중요 현안이다.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 등이 중점 논의 대상으로 다뤄질 것이다. 그 외,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 배경(의혹), 함박도 영토주권 문제 등도 심도 있게 다뤄질 것이다.

 

또한 현재 시중에서 괴담처럼 유포되고 있는 문 대통령 딸의 태국 체류배경 등에 한국당의 기습공격이 예상된다. 이에 민주당은 극한 반응을 보일 것이다.

 

더하여 탈북자 현황과 관리 문제도 '뜨거운 쟁점이'가 될 수도 있다. 지난 7월 모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탈북자 모자 사건이 파문을 불러온 상태다.

 

그 외,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여수산업단지 대기오염 물질 배출 측정치 조작, 미세플라스틱 함유 섬유유연제,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 노사분규 문제 등이, 정무위에서는 최근 대규모 손실로 사회적 논란을 불러온 고위험 파생결합증권(ELS·DLS) 문제 등이, 과방위에서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허위정보 대책  등을 둘러싼 여·야간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증인 출석범위에 사력을 다하는 정치권의 여·야의 기 싸움 점입가경

 

매년 되풀이 되는 연례행사지만 올해 역시 국감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기 싸움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조국 대첩’을 둘러싼 대규모 증인 채택 논란은 차치하고서라도, 기업대표들에 대한 ‘무더기 증인신청' 역시 올해 되풀이됐다. 이중 일부는 확정됐으나 많은 상임위가 여전히 협의 진행 중이다.

 

농해수위 국감에는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장인화 포스코 사장, 최선목 한화 사장, 홍순기 GS 사장, 이갑수 이마트 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고, 행안위에는 전중선 포스코 부사장, 윤병준 알바몬 대표이사, 환노위에는 오승민 LG화학 여수공장장, 김형준 한화케미칼 여수공장장, 박현철 롯데케미칼 여수공장장, 장갑종 금호석유화학 여수공장장, 고승권 GS칼텍스 전무 등이 확정된 상태다.

 

과방위에서는 IT·콘텐츠 기업 임원들인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이사, 오성목 KT 사장,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 정기현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 박태훈 왓챠 대표 등이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그 외 상당수 기업인들도 증인으로 채택된 상황이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정무위에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상황이다.

 

막장 국감, 파행국회를 또다시 되풀이 하나…국민들이 준엄히 심판

 

현재 마지막 줄다리기를 거듭하고 있는 금년도 국감 증인은 오는 10월 1일 대체적으로 마무리 한 후, 2일부터 국감 및 정기국회 진행이 본격화 될 것이다.

 

우리나라 국회의 가장 특징적 문제점은 국감 및 국회에서의 고성 및 증인, 참고인 겁박하기와 피감기관 등에 대한 위세과시이다. 특히, 매년 연말을 넘겨가면서 신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는 구태행각은 꼴불견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제20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올해의 국감 및 정기국회 진행 과정은 여·야가 ‘조국 대첩’에 사활을 걸고 있고, 더하여 내년 총선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전쟁수준의 공방은 불을 보듯 뻔하다. 증인 및 피감기관 종사자들에 고함을 치는 것은 다반사이고, 험악한 언사까지 수시로 구사할 것이다. 그야말로 막장 국감, 파행국회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낼 것이다.

 

더하여 수시로 국회를 파행시켜 장외투쟁 등, 극한투쟁에 나서거나 예산안을 볼모로 삼아 갖가지 민생법안을 이월, 또는 폐기시킬 것이다. 급기야는 예산안 처리를 기어코 내년까지 이월시켜 국민들의 애간장을 녹이면서 분노를 자아내게 하고 말 것이다. 이런 행각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은 이런 국회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회의하며, 분노를 넘어 국회무용론까지 들먹일 것이다.

 

솔직히 다수 국민들의 국회 및 정치인들에 대한 체감지수는 민의의 전당 및 민의의 대변자가 아니라 민폐의 상징이자, 거의 공공의 적 수준으로 평가하면서 적개심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때 묻은 정치인들의 구태 행각에 몸서리치면서, 참신한 인물들의 입성을 학수고대하는 것이 일반적 정서이다.

 

이런 일반적 정서에 배반하여 올해 국감 및 상임위, 본회의 고성, 겁박, 파행 등,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와 직무 정진임무 등을 내팽개치고 파행과 구태를 되풀이 한다면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 정치무대에서 퇴출당하게 될 것이다. 이는 도도한 역사 속에서 찬찬히 쌓아올린 역사의 준엄한 교훈이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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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고 싶다 김흥국 빨리 방송에 나오세요!! 2019/09/30 [15:35]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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