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제약업계 줄었지만 의료기기 업계는 ‘기승’

건당 경제적이익 제공금액, 제약업계는 250만 vs 의료기기 업계는 950만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9/09/30 [11:44]

리베이트, 제약업계 줄었지만 의료기기 업계는 ‘기승’

건당 경제적이익 제공금액, 제약업계는 250만 vs 의료기기 업계는 950만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9/09/30 [11:44]

건당 경제적이익 제공금액, 제약업계는 250만 vs 의료기기 업계는 950만 

건수나 전체금액 여전히 제약업계 높지만, 증가세는 의료기기 업계 뚜렷

김승희 의원 “경제적 이익 제공 금액 신고조차 안한 업체들도 많아” 

 

제약업계의 불법 리베이트가 논란이 되면서 약간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의료기기 업계의 리베이트는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건수나 전체금액 면에서는 제약업계가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건당 경제적 이익 제공금액은 의료기기 업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건당 금액은 제약업계가 250만원인데 반해 의료기기 업계는 950만원으로 3.8배 가량 많았다. 

 

▲ 해당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사진. (사진=image stock / 자료사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3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제약‧의료기기 업계의 ‘2015-2018 공정경쟁규약에 따른 경제적 이익 제공 현황’를 바탕으로 이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의약품 업계는 △2015년 30건 △2016년 96건 △2017년 35건 △2018년 27건으로 최근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의료기기 업계는 △2015년 2건 △2016년 8건 △2017년 6건 △2018년 16건으로 최근 증가세를 보였다. 

 

적발된 리베이트 금액에 있어서도 의약품 업계는 △2015년 108억원 △2016년 220억원 △2017년 130억원 △2018년 37억원으로 최근 1~2년 사이에 대폭 감소한 모습을 보였지만, 의료기기 업계는 △2015년 3억원 △2016년 8억원 △2017년 228억원 △2018년 128억원으로 오히려 과거와 비교해 최근 1~2년 사이에 큰폭으로 증가했다. 

 

‘경제적 이익 제공’이란 제약·의료기기업계가 학술대회 지원, 기부금, 제품설명회 등 의료인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주체가 누구든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 지출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 결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제약·의료기기업계 모두 경제적 이익 제공 건수와 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약업계는 △2015년 1979억원(8만3962건) △2016년 2208억원(8만6911건) △2017년 2407억원(9만3459건) △2018년 3107억원(12만3962건)으로 지난 4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의료기기업계는 △2015년 177억원(1802건) △2016년 170억원(1932건) △2017년 209억원(2263건) △2018년 249억원(2594건)으로 잠깐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했다.

 

전체적인 금액과 건수면에서는 제약업계가 의료기기업계보다 규모가 컸지만, 건당 금액을 살펴보면 제약업계가 250만원인데 반해 의료기기업계가 950만원으로 의료기기업계에서 3.8배 더 많은 금액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 2015년부터 2018년 사이 공정경쟁규약에 다른 경제적 이익 제공 현황. 표는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근거로 김승희 의원실에서 재정리한 것이다. (표제공=김승희 의원실)    

 

김승희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재구성한 결과, 두 업계는 지난 4년간 제품설명회에 4175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제공금액에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유형별로 제공한 금액을 살펴보면 제약업계의 경우 △제품설명회(3630억원) △전시광고(2759억원) △기부금(2455억원) 순으로 나타났고, 의료기기업계는 △제품설명회(545억원) △학술대회(232억원) △기부금(29억원)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매출 기준으로 100대 기업 중 경제적 이익 제공 금액을 신고조차 하지 않은 기업이 13곳이나 된다는 점이다. 미신고 기업을 확인한 결과, 30위권 내 기업도 3곳이나 포함돼 있었다.

 

김승희 의원은 “리베이트를 막고 약품과 의료기기 등이 공정한 질서 속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공정경쟁규약을 적용하고 있지만 아직 주요 기업들의 참여도가 미진한 것이 사실”이라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대형 기업들부터 경제적 이익 제공 신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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