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 지나친 검찰몰아치기, 또 다른 파동 낳을 수 있어

조국 수사 및 검찰 개혁 등 합리적,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최병국기자 | 기사입력 2019/10/02 [08:23]

[시선] 지나친 검찰몰아치기, 또 다른 파동 낳을 수 있어

조국 수사 및 검찰 개혁 등 합리적,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최병국기자 | 입력 : 2019/10/02 [08:23]

조국 수사 및 검찰 개혁 등 합리적,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지난 8월 27일 검찰의 대규모 압수수색으로 우리사회가 온통 혼란의 블랙홀로 빠져들어 가는 가운데, ‘조국사태(수사)’가 이제 정점을 행해 달려가고 있다. 그간의 극심한 혼란의 근원은 아이러니하게도 사정의 중추기관인 검찰이다.

 

지난 8월 검찰의 대규모 압수수색으로 본격화된 검찰수사에 대해 정부여당은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잉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검찰을 극렬히 성토했고, 더하여 150만 명(주최측 추산)의 군중들이 지난달 28일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검찰개혁’ ‘조국 수호’ ‘검찰총장규탄’ 함성을 울렸다.

 

더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및 30일 연속하여 검찰에 경고음을 보내면서, 급기야 검찰총장에게 ‘조속히 검찰개혁방안을 수립하여 보고하라’는 특별지시사항을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공개하는 등, 검찰과 윤 검찰총장에 대한 분노 심정을 직설적으로 표현했다. 이는 검찰수장을 거부하는 전대미문의 사태이다.

 

▲ 검찰 (사진=문화저널DB / 자료사진) 

 

대통령의 분노를 접한 검찰은 ‘검찰개혁방안을 찬찬히 살펴보겠다.’는 방침을 바꿔 1일 대검찰청 (긴급)보도 자료를 통해, "대통령 말씀에 따라 구체적 개혁방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특수부 축소,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 등, 조치를 즉각 시행하거나 관계기관에 시행 요청하도록 지시했다"는 개혁방향을 밝혔다. 

 

더하여 대검은, “우선 전날 내려진 법무부 지시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할 방침”이라며 “다만 특수부 폐지는 법무부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가능한 사항이어서 법무부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3개 검찰청을 선별한 뒤 나머지 검찰청 특수부를 폐지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안을 법무부에 건의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해 민생범죄를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 조치도 관련 규정 개정 절차와 상관없이 즉각 시행'하도록 했고, '검찰권 행사방식'을 개선하기로 하는 등,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각종 검찰개혁방안 및 실행계획 등도 밝혔다. 대통령 지시 하루 만에 부랴부랴 각종 검찰개혁방안 및 실행계획 등을 (긴급)발표했다. 이로서 검찰개혁은 되돌릴 수 없는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러한 개혁방안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검찰이 발표한 방안은 필요한 일이라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새로운 국면전환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출입구(조국수사·검찰개혁)를 현명하게 찾을 수 있도록 조용히 지켜봐야

 

현재 ‘조국수사’가 종반전에서 돌입하면서 희미하게나마 출구가 보이기 시작하고 있으며, 검찰수사 종결 후 본격 진행될 ‘검찰개혁’의 입구가 멀리서나마 어렴풋이 보일 듯한 상황이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자면 현재 출입구는 모두 안개 속에 덮여 있다. 그간 ‘조국사태’ 및 ‘검찰개혁’이 사회를 온통 뒤흔들면서 진영대결을 넘어 국론분열마저 심화시켰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결론 나던 상대진영은 이를 인정치 않을 것이다. 도리어 사회불안이 더욱 심화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조국수사’ 출구와 ‘검찰개혁’ 입구 터널에 합리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여 국민 다수가 진정 납득하면서, 무언의 성원을 보내게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1일 자체 발표된 갖가지 검찰개혁방안 등도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조 장관 관련 수사가 끝나는 대로 시행할 수 있게 준비하도록 했다”라고 부언했다. 시의적절한 처방으로 보여 진다.

 

지난 2달 이상에 걸쳐 우리 사회는 ‘조국 수사’ 및 ‘검찰 개혁’ 등을 둘러싼 진영 간의 극단적 갈등 표출 등으로 혼란을 넘어 진영 간 거의 전쟁과 같은 상황을 연출했고, 지금도 이런 혼란과 갈등은 지속되고 있는 불행한 상황이다.  

 

이런 국가적 혼란 연출 ‘광란곡’의 주연배우는 아이러니하게도 검찰이다. 아니, 관중들 눈에는 검찰은 주연배우 차원을 넘어 대본작성, 연출, 기획, 감독 등, 모든 것을 주무르는 절대적 실력자로 보여 지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무대 연주 자체에 대한 회의감이 일기 시작하면서 짜증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이 짜증의 목소리들이 모여 목적수사, 과잉수사, 정보노출 의혹 등에 대한 비난을 점증시켰고, 마침내 ‘검찰규탄’ 및 ‘사법(검찰)개혁’이란 거대한 함성을 부르짖게 만들었다. 이에 배우들을 등용한 물주격인 대통령이 주연배우들인 검찰을 향해 ‘잘못된 연주를 하려거든 그만두던지, 아니면 대본을 바로잡아 제대로 된 연주를 하라. 그리고 다음 연주계획도 제출하라’면서 불호령을 내렸다.

 

대통령의 불호령에 놀란 주연배우 검찰은 두려움 속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주(수사)를 어떻게 마쳐야 할지에 고심, 고심하면서, 다음대본(검찰개혁)을 초스피드로 작성, 제출하는 등,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것이 현 상황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불호령에 관계없이 시작된 연주(수사)는 반드시 마치도록 당초부터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비바람 천둥이 몰아쳐도 연주(수사)는 마쳐야 하고, 그것도 제대로 마쳐야 한다. 이것은 대통령을 능가하는 관중(국민)들의 지엄한 명령이다. 줄 끊어진 쇠 소리로 어설프게 연주를 마쳐서는 아니 된다.

 

1막 연주(수사)후 잠시 휴식타임을 거쳐 진행될 2막 연주(개혁)는 배우들 스스로가 뼈를 깎고 피를 흘려야하는 잔인한 운명행진곡이다. ‘비계 덩어리의 과도한 몸집을 빼어 건강을 찾아야 한다!’라는 제목의 운명행진곡 연주를 대통령과 관중(국민)들이 지엄하게 명령했고, 또한 주연배우인 검찰 스스로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연주해야만 한다. 그것도 오묘한 화음 속에 조화로운 율동의 연주를 펼쳐 관중들이 박수갈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한다. 

 

살펴본 바와 같이, 사나운 맹수인 검찰에 의해 시작된 수사 및 또 다시 전개될 개혁은 검찰의 고통스런 업보이자 숙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맹수는 지금 관중(국민)는 울안에 갇혀 격렬하게 몸부림치고 있는 상황이다. 맹수의 몸부림을 많은 관중(국민)는 두려움과 호기심으로 주시하고 있는 중이다.  

 

울안에 갇혀 허덕거리는 맹수를 더 이상 자극하거나 궁지로 몰아서는 아니 된다. 지나친 맹수몰이는 또 다른 파동을 부를 수 있다, 지금은 울안에 갇힌 맹수가 슬기롭게 출입구를 찾아낼 수 있도록 조용히 감시·격려를 보내야할 때이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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