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 정경심 교수의 ‘조서날인거부’, 불구속가능성 멀어지게 해

전례 없는‘조서날인거부’는 수사 가속도 부를 조짐 보여

최병국 기자 | 기사입력 2019/10/04 [13:32]

[시선] 정경심 교수의 ‘조서날인거부’, 불구속가능성 멀어지게 해

전례 없는‘조서날인거부’는 수사 가속도 부를 조짐 보여

최병국 기자 | 입력 : 2019/10/04 [13:32]

정경심 교수가 지난 3일 비공개 소환 조사 중 건강을 호소하여 오후 4시경  조사가 중단됐다. 이후 서명날인조차 하지 않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져 법조관계자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전후 사정을 살펴본다.

 

전례 없는‘조서날인거부’는 수사 가속도 부를  조짐 보여

 

조국 법무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공휴일 3일 비공개 소환되어 검찰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날 오전 8시 50분경 지하 주차장을 통해 11층 특수2부 조사실로 안내해 조사를 시작하다, 오후 4시경 정 교수가 건강문제를 호소하는 바람에 신문을 중단하고 귀가시켰다.

 

▲ 검찰 (사진=문화저널DB / 자료사진) 

 

정교수는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오전에는 인정신문 등 가벼운 조사를 받았고, 오후 들어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되자 모든 신문사항에 완강하게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사모펀드관련 조사가 시작되는 오후 4시경 갑자기 건강문제를 호소하며, 조사중단을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조사를 중단했고, 조사 중단 후 약 1시간에 걸쳐 정교수는 검찰청사에서 휴식을 취했다.

 

이후 이날 진행한 신문조서 열람 후 날인을 요청했으나, 정 교수는 어지러움 등을 호소하면서 다음에 서명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검찰은 어쩔 수 없이 이날 조사한 내용에 대해 날인을 받지 못하고 귀가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에 출석하여 진술한 참고인, 피의자가 출석 진술한 조서에 대해 열람, 날인을 하지 않고 돌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다. 특히, 정경심 교수는 황제소환 시비 등 온갖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화제의 인물이다.

 

정 교수의 날인 거부 소식이 보도를 통해 전해지자, 검찰청은 술렁거리면서 수사관계자들이 격앙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서초동 법조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교수가 아직도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 이는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격이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날인거부 보도가 새로운 파장을 야기 시켜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다년간 특수부 수사에 근무한 검사장 출신 K변호사는 “정교수의 날인 거부는 전례 없는 일이고, 수사팀에게 영장청구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는 사안이다. 다수의 증거인멸교사에 날인거부까지 불거졌는데, 어떻게 구속품신을 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총장 또한 이를 외면할 수 있단 말인가”라면서 “정교수의 날인 거부는 자신을 도리어 옥죄면서 영장청구를 재촉하는 어리 섞은 행동일 뿐”이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조 장관 일가 수사’가 온 정국을 강타하면서, 대통령까지 검찰의 수사관행을 질타하여 영장청구 대세론 속에, 일각의 불구속 기소론 까지 퍼져 나오는 상황에서 불거진 정 교수의 날인거부 파문은 정 교수를 더욱 옥죄면서, 수사가속도를 불러와 불구속 기소 가능성을 더욱 멀어지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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