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기자 시선] 이해 못할 조국 동생 영장기각, 사법불신 가중

종범들은 구속되고 중대 범죄혐의 추정되는 동생의 영장기각 후폭풍 심각

최병국 기자 | 기사입력 2019/10/10 [11:22]

[崔기자 시선] 이해 못할 조국 동생 영장기각, 사법불신 가중

종범들은 구속되고 중대 범죄혐의 추정되는 동생의 영장기각 후폭풍 심각

최병국 기자 | 입력 : 2019/10/10 [11:22]

9일 조국 장관 동생 조권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파문을 일으키면서 사법 불신을 가중시켜 가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연구원(원장 양정철)이 8일 ‘법원개혁’ 보고서를 공개한 직후 조국 동생의 영장이 기각되어 정권의 압력 설까지 불거지고 있다. 더불어 조만간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된다. 심사결과는 정국의 최대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여 진다.

 

종범들은 구속되고 중대 범죄혐의 추정되는 동생의 영장기각 후폭풍 심각

 

지난 9일 새벽 서울중앙지방법원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국 장관 동생 조권의 구속영장을 심사한 결과, △배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뤄졌으며 △피의자의 건강상태, 범죄전력 등을 이유로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조권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전 영장전담판사는 “사법부의 수치”라면서 비판을 가했고, 정치권을 넘어 국민 다수들은 기각사유를 납득치 못하고 의아해 하는 상황이다.

 

먼저 각 500만원에서 1000만원을 뒷돈으로 받은 종범 2명은 구속됐고, 이들로부터 2억이란 거금을 받은 조 씨는 영장이 기각됐다. 더욱 조 씨는 종범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고, 수 천 만원의 (해외)도피자금까지 준 것으로 나타났다.

 

더하여 조 씨는 영장청구가 알려지자, 심사기일을 앞두고 자신이 차를 직접 몰고 부산 모 병원에 입원하면서 영장심사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병원으로 찾아가 담당 의사를 면담한 결과 ‘가벼운 상태다’는 소견에 따라 압송했다. 구속을 피하기 위해 입원했다는 의심이 일어날 수 있는 행동이다.

 

압송 후 조 씨는 영장실질심사 포기서를 제출했다. 이에 법원은 조 씨를 불출석 상태에서 서면심사를 진행하여 9일 02:30분경 영장을 기각했다.

 

조 씨의 영장기각에 대해 법원장을 지낸 김 변호사는, “사실, 조 씨 범죄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죄를 지은 종범들이 이미 구속되어 있고, 주범인 조 씨는 증거인멸 지시에 더하여 도피자금까지 제공하여 종범들을 (해외)도피시키기까지 했는데, 영장을 기각시킨다면 누가 공정하다고 보겠는가? 사법 불신을 가중시키는 사법부 흑역사로 기록될 것 같다”면서 영장기각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상당수 법조계 인사들은 ‘영장기각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상실했다’면서 사법 불신 우려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지난 2015∼2017년 동안 실시된 32건의 영장심사포기 피의자에 대해  전부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2017∼209년 동안 실시된 101건의 영장심사포기 피의자에 대해서도 특수상황 발생 1명 외에는 전부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건강 및 범죄전력을 영장기각이유로 설명했으나, 조 씨의 건강은 ‘가볍다’는 의견을 검찰이 제출까지 했다. 3년 전 이대 학장은 유방암 상태에서 구속됐고, 현재도 중환자들이 다반사로 구속되는 상황이다. 또한 조 씨는 교사채용을 미끼로 2억 원의 거금을 챙겼고, 500∼1000만원 받은 종범들은 구속된 상태다. 돈을 준 사람은 구속되고 받은 사람은 구속되지 않은 희한한 상황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범죄전력을 기각사유로 포함시킬 수 있단 말인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기각논리에 국민들은 어리둥절해 하고 있다. 

   

조 씨의 구속영장 기각은 공교롭게도 민주당 씽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법원개혁보고서’를 발간하여 대법원장까지 공격하는 다음날 발생했고, 더하여 ‘조국 사태’의 핵심인물인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현재 민주당이 조 씨의 구속영장기각에 대해 평가하면서, 향후의 정경심 교수 영장도 기각되길 기대하면서 법원에 일종의 정치적 압력을 넣고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법원은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말고 오로지 법과 정의, 공정에 의거하여 판단하고 심판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소망이다.

 

검찰의 향후, 조 씨의 교사 채용미끼 추가 자금수수 등을 확인하여 영장을 재청구를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시 한 번 영장이 기각될지, 이에 대해 여론이 어떻게 돌아갈지 참으로 궁금해지는 상황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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