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주하는 쏘카·타다, 불법파견 정황 다수 포착

이정미 의원 “드라이버 8400명 위장도급”

성상영 기자 | 기사입력 2019/10/11 [11:30]

폭주하는 쏘카·타다, 불법파견 정황 다수 포착

이정미 의원 “드라이버 8400명 위장도급”

성상영 기자 | 입력 : 2019/10/11 [11:30]

쏘카 차량으로 타다가 운전자 알선해 영업

타다가 복장·근태 통제하고 업무지시 내려

협력업체 35곳 중 10곳이 무허가 파견업체

합법도급 가장한 불법파견커지는 의구심

이 의원 “VCNC, 드라이버 직접 고용해야

 

유사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쏘카 자회사 VCNC의 운송 서비스 타다가 이번에는 불법파견 논란에 휩싸였다. 운전자(드라이버)를 알선하는 과정에서 용역 형식을 빌려 사실상 노동자를 파견받아 일을 시켰다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비례)11일 이같이 전하며 쏘카와 타다의 불법파견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VCNC가 외형상 용역으로 드라이버를 알선해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복장과 근태 등을 관리하고 업무지시와 평가까지 일삼아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쏘카와 타다의 불법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월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등 택시업계는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재웅 대표는 5월에도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한 바 있다. 혐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이다.

 

▲ 쏘카의 자회사 (주)VCNC가 운영하는 여객운송 서비스 '타다' ©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쏘카와 타다가 사실상의 택시 영업을 할 수 있게 된 여객자동차법을 교묘히 피해갔기 때문이다. 여객자동차법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사업자(렌터카 업체)가 차량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는 금지되지만, 승차정원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는 예외다. 타다 서비스는 이 점을 이용했다. 쏘카 측이 고객에게 차량을 대여하고, 타다 앱이 중간에서 이들을 이어준다. 즉 고객이 타다 앱으로 쏘카의 차량을 빌리고, 타다가 해당 차량과 함께 운전기사를 딸려 보내는 식이다.

 

타다 드라이버는 협력업체와의 파견계약 또는 용역계약 체결을 통해 공급된다. 이 의원에 따르면 타다는 현재 파견업체 5곳으로부터 600여 명, 용역업체 22곳으로부터 8400여 명의 프리랜서 드라이버를 받아 쓰고 있다. 35곳의 협력업체 중 파견업 허가를 받은 업체는 25, 나머지 10곳은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았다. 무허가 업체로부터 파견노동자를 받는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해 사용사업주가 이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 쏘카-VCNC(타다)-협력사-드라이버-승객 간 용역 제공 관계도. (사진제공=이정미의원실)


파견계약과 용역계약이 다른 점은 노동자에 대한 지휘
·감독 여부다. 만약 타다를 운영하는 VCNC가 드라이버를 지휘하거나 감독했다면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파견업체를 통해 근로자파견 계약을 체결했어야 한다. 만약 용역계약을 체결했다면 해당 용역업체를 통해서만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이 의원은 VCNC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도 타다 드라이버에게 광범위한 지휘·명령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VCNC가 드라이버의 출근, 배차, 휴식, 이동, 퇴근 등에 개입하고 고객 응대를 위한 교육을 직접 실시했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또 급여를 관리하고 배차·세차 등 업무를 지시한 정황도 드러났다. 심지어 드라이버의 평점이 낮거나 본사의 인원 감축 계획에 의해 계약을 해지한 사실도 밝혀졌다.

 

▲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드라이버에 대한 지휘, 명령 정황이 담긴 근태 관련 공지사항. (사진제공=이정미의원실)

 

▲ 배차를 수락하지 않아 '본사 지시사항'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은 모습(왼쪽)과 드라이버 평가제도인 '레벨제' 시행에 관한 안내문(오른쪽). (사진제공=이정미의원실)

 

아울러 위장도급 의혹과는 별개로 렌터카 업체가 운전자를 알선할 때 근로자파견이 가능한지를 놓고서도 논쟁의 여지가 보인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시행령은 버스·택시 등 여객자동차법상 운전업무의 근로자파견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지난 2008년 고용노동부는 자동차대여사업의 운전업무는 근로자파견이 가능하다고 봤다. 노동부는 타다 드라이버가 파견 가능 업무인지 조사 중이다.

 

이정미 의원은 타다가 새로운 노동시장인 플랫폼 사업에 공격적으로 진출하면서 위장도급 형식의 4자 관계 또는 5자 관계의 복잡한 일용직 플랫폼 고용형태를 만든 꼴이라며 노동부는 타다 드라이버의 인력 운영에 위법성이 드러난 만큼 철저한 근로감독을 통해 왜곡된 고용형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저널21 성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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