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국 법무장관 전격 사의… “검찰개혁 계속돼야”

성상영 기자 | 기사입력 2019/10/14 [14:12]

[속보] 조국 법무장관 전격 사의… “검찰개혁 계속돼야”

성상영 기자 | 입력 : 2019/10/14 [14:12]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 사의를 표했다. 조 장관은 이날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한 지 3시간여 만에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다라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는 오랜 소신이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장관직 지명 때부터 일부 세력에서 끊임없이 발목을 잡아 온 이른바 5촌 조카의 펀드 투자와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과정 등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게 너무도 죄송하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족 수사로 인해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하였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그러나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한다고 소회를 전했다.

 

조 장관은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밝혔다.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국민들께서는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 조국 법무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자리에 앉아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다음은 조 장관의 입장문 전문.

 

-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법부무장관직을 내려놓습니다.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습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등은 오랜 소신이었습니다.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 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습니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가족 수사로 인하여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하였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합니다.

 

지난 108일 장관 취임 한 달을 맞아 11가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행정부 차원의 법령 제·개정 작업도 본격화 됐습니다. 어제는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계획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제 당정청이 힘을 합해 검찰개혁 작업을 기필코 완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권도 못한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합니다. ‘불쏘시개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들 덕분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검찰개혁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이제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문화저널21 성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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