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 알뜰주유소 ‘엉망’…석유사업법 위반 많아

석유사업법 위반건수 기준으로 농협의 2배, 도로공사의 16배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9/10/15 [15:50]

한국석유공사 알뜰주유소 ‘엉망’…석유사업법 위반 많아

석유사업법 위반건수 기준으로 농협의 2배, 도로공사의 16배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9/10/15 [15:50]

석유사업법 위반건수 기준으로 농협의 2배, 도로공사의 16배

알뜰주유소 도입 이후 석유사업법 위반건수의 65.2% 차지해

 

한국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가 다른 알뜰주유소에 비해 석유사업법을 위반하는 비율이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품질부적합 석유를 판매하거나 가짜석유를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단순히 위반비율만 살펴보면 최대 16배 가량 많은 수준으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의 석유사업법 위반비율은 농협 알뜰주유소에 비해 2배 가량, 도로공사 알뜰주유소에 비해서는 16배 가량이나 높았다.

 

▲ 한국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의 석유사업법 위반 적발 현황. (표 제공=이훈 의원실)  

 

정부가 상표권자인 알뜰주유소는 석유공사의 자영알뜰과 도로공사의 EX알뜰주유소, 농협중앙회의 NH알뜰 등 운영주체별로 분류된다. 또한 품질부적합, 가짜석유, 정량미달, 등유를 차량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는 석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2012년부터 2019년 8월까지 한국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의 석유사업법 위반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4개소 △2013년 12개소 △2014년 23개소 △2015년 17개소 △2016년 26개소 △2017년 30개소 △2018년 31개소 △2019년 8월까지 15개소로, 석유공사가 알뜰주유소 사업을 시작한 이후 적발된 업소는 ‘158개’ 업소로 드러났다.

 

반면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적발된 다른 알뜰주유소 업소는 농협이 74개소, 한국도로공사가 10개소 정도다. 적발업소만 놓고 보면 한국석유공사는 농협의 2배, 한국도로공사의 약 16배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알뜰주유소 도입 이후 적발된 석유사업법 전체 위반건수는 242건인데, 이중 65.2%가 한국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인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알뜰주유소 업소는 15년 457개소에서 18년 402개소까지 10% 이상 줄어들었지만 위반업소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5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 석유공사가 자신들의 자영 알뜰주유소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훈 의원실은 밝혔다. 

 

이 의원은 “한국석유공사 자영알뜰주유소에서 품질미달석유와 가짜석유 등을 판매하는 행위는 공공기관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석유공사는 소비자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반업소에 대한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한편, 2012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적발된 석유공사 알뜰주유소의 위반행위 내역은 △품질부적합 61건 △가짜석유 44건 △정량미달 29건 △등유를 차량연료로 판매 17건 순이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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