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사의 헷갈리는 지로발송, 고령층만 회비 냈다

3년간 적십자사 회비모금 납부율, 상위 10개는 초고령인구 지역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9/10/15 [17:15]

적십자사의 헷갈리는 지로발송, 고령층만 회비 냈다

3년간 적십자사 회비모금 납부율, 상위 10개는 초고령인구 지역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9/10/15 [17:15]

3년간 적십자사 회비모금 납부율, 상위 10개는 초고령인구 지역

하위 10개가 도시지역인 것과 대조적…어르신들 착각, 현실로

진선미 의원 “회비납부 방식의 근본적 개편 방안 마련하라”

 

적십자사가 세금납부서 형태로 보내는 ‘지로 발송’을 놓고 나이가 많은 노년층은 반드시 내야 하는 금액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지로발송을 통해 모금되는 적십자사의 회부 납부율이 높은 지역이 모두 고령인구 비율 30%가 넘는 초고령인구 지역인 것으로 나타난 것인데, 이 때문에 적십자 회비 납부 방식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회비납부율 상위 10개 시군구는 모두 고령인구가 많은 지방이었다. 동기간 회비납부율 하위 10개 시군구가 젊은층이 많은 도시지역인 것과는 대조되는 대목이다. 

 

최근 들어 세금납부서와 같은 형태의 지로를 통해 적십자 회비 모금이 이뤄지면서, 나이 든 어르신들이 의무납세로 오해할 수 있다는 지적은 끊이질 않았다.

 

실제로 의원실이 확인해본 결과, 지난 3년간 적십자회비 납부율 상위 10개 시군구는 모두 지방 군 단위 지역이었으며 대다수가 납부율 80%대 이상이었고 고령인구비율은 전국 평균 고령비율 15%의 두배 이상인 30%대 이상이었다.

 

총 46만8527명이 11억7400만원을 납부했으며, 특히 경남 합천군과 남해군은 납부율이 최고 110%에 달해 중복 및 과다납부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지역의 연도별 평균 납부율은 △2017년 87.2% △2018년 84.7% △2019년 84.8%였다.   

 

그에 반해 지난 3년간 적십자회비 납부율 하위 10개 시군구 대다수는 젊은인구가 많은 수도권 및 광역시 지역이었다. 지난 3년간 이들 지역에서는 34만8391명이 약 35억7500만원을 납부했다. 

 

광주광역시 남구와 경기도 화성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납부율이 10% 미만이었으며, 고령인구 비율은 전북 부안군과 광주광역시 동구를 제외하고 모두 10%대 이하였다. 연도별 평균 납부율은 △2017년 8.9% △2018년 8.2% △2019년 7.0%에 그쳤다.

 

이처럼 적십자사의 지로납부에 대해 젊은층과 고령인구의 납부율이 현저히 차이나는 가운데, 지난 5년간 대한적십자사는 총 2억2000만건 상당의 지로를 발송했으며 이 과정에서 180억원이 소요됐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지로발생 건수가 2014년 4100만건 상당에서 2019년 3500만건 가량으로 감소한 것에 비해, 오히려 발송에 소요된 예산은 2014년 28억원에서 2019년 36억원으로 30% 가까이 급증했다는 것이다.

  

진선미 의원은 “전세계에서 지로 용지로 적십자회비를 모금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그동안 지로로 발송된 적십자회비가 고령인구에게 의무납부사항으로 오해의 소지를 줄 수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는데 이번 자료분석을 통해 실제로 납부율이 높은 시군구 모두 고령인구 비율이 많은 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이루어지는 적십자회비의 일부가 사실상 고령자의 반강제적 회비 납부로 구성되었다는 우려가 있으니, 적십자사는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국민들의 적십자회비에 대한 반감을 해소하기 위해 회비 납부 방식의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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