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저지’로 전략 바꾼 자유한국당

공수처 저지 및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반대에 목매는 한국당

최병국 기자 | 기사입력 2019/10/15 [17:18]

‘공수처 저지’로 전략 바꾼 자유한국당

공수처 저지 및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반대에 목매는 한국당

최병국 기자 | 입력 : 2019/10/15 [17:18]

공수처 저지 및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반대에 목매는 한국당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에 당력을 집중해 투장했던 자유한국당이 조 장관의 사퇴로 더 이상 ‘조국정국’을 유지 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공수처 저지’ 이슈와 (준)연동형비례대표 도입반대 투쟁으로 입장을 선회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당의 향후 대여 투쟁전략을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당,‘공수처 저지’ 총력전 

공수처 저지되면 선거제도 개정 반대 투쟁 나설 듯

 

지난 8월 초순부터 시작된 ‘조국사태’ 정국에서 각종 의혹제기 및 장외 투쟁으로 기세를 올린 한국당은 14일 조 장관의 사퇴로 공세의 초점이 사라지고 말았다. 

 

이에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중 하나인 ‘공수처 저지’를 통해 내부 전열을 가다듬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집권당의 집권연장 전략이기 때문에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협의에는 탄력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높다.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운데)(사진=문화저널21 DB/자료사진)


한국당은 여당의 강력한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제어하면서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더불어 조 전 장관의 검찰개혁안에 대한 공세를 높이고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도 계속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저지를 위해 바른미래당과 연대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조국 사태 이후의 변경전략 초점은 공수처 설치 저지 및 조 전 장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 압박이다. 공수처 설치 저지와 함께 한국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 도입 결사저지 등 선거제도 개혁 반대 투쟁을 벌일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현재 국회분포는 전체 297석 중, 민주당 및 범여권 성향 의원들이 166명이고, 한국당 및 이에 동조하는 야권의원들은 131명이다. 범여권 의석이 35석 우위이다. 

 

그러므로 한국당이 반대투쟁을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결심하면 사법개혁 법안 및 선거제도 법안 등의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다. 더욱이 (준)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은 거대정당들이 아닌 군소정당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한국당은 극한의 투쟁을 통한 관련법안 저지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