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제조·존속살해에도 ‘15세관람가’…문제투성이 영화등급

이상헌 의원, 국감서 영화등급분류 회의록 분석한 결과 공개하며 지적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9/10/17 [16:03]

마약제조·존속살해에도 ‘15세관람가’…문제투성이 영화등급

이상헌 의원, 국감서 영화등급분류 회의록 분석한 결과 공개하며 지적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9/10/17 [16:03]

이상헌 의원, 국감서 영화등급분류 회의록 분석한 결과 공개하며 지적
“체계적·객관적 분류기준과 논거 필요…범죄엔 엄격한 기준 도입돼야”

 

최근 독전·더보이 등 마약제조나 존속살해 장면이 등장하는 영화의 등급분류가 ‘15세 관람가’로 정해지는 등 영화등급분류의 문제점이 거론되면서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질의가 나왔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논란이 된 영화등급분류의 부적정성을 지적하며,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등급분류가 계속 되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출석한 이미연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에게 올해 칸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영화 ‘기생충’을 언급하고 “정말 작품성 있는 영화지만 관람등급인 15세가 적절한지 논란도 있었다”며 “사실 영화등급분류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은 최근 계속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개봉한 영화 ‘독전’은 여배우의 상반신이 노출되고 적나라한 마약 흡입장면과 제조장면이 계속 나오는데도 ‘15세 관람가’였고, 올해 개봉한 미국영화 ‘더보이’는 주인공이 자신의 부모와 가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폭력적인 장면이 계속되는데도 ‘청소년관람불가’가 아닌 ‘15세관람가’였다”고 했다.

 

▲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영화 등급분류와 관련한 질의를 하며 예시로 들었던 영화 '독전'(왼쪽)과 '더보이'. 해당 영화들은 15세관람가로 분류됐지만, 이러한 기준을 놓고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실제로 더보이의 경우, 미국에선 청소년관람불가였다.  (사진=독전·더보이 포스터) 

 

이 의원은 인터넷에 올라온 영화 관람평을 소개하며 “영화 ‘독전’의 한줄평에서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댓글은 ‘이 영화가 어떻게 15세관람가 인가요?’이고, 영화 ‘더보이’엔 ‘등급위가 미쳐 날뛰고 있다’는 댓글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논란이 된 영화 ‘더보이’의 미국 관람등급은 청소년관람불가에 해당하는 R등급이었다. 우리나라보다 개방적이라고 여겨지는 미국이 청소년은 관람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영화를 우리는 15세로 판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비율은 계속 감소하는 반면, 15세 이상 영화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15세 이상이 청소년관람불가보다 관객 동원이 훨씬 쉽다는 점을 고려한 불공정한 분류가 계속되고 있는 건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이상헌 의원실에서 현행 영화등급분류의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 영화 ‘독전’과 ‘더보이’의 회의록(종합의견서)을 분석한 결과, 소위원회 위원들이 각자 7가지 요소별로 제시한 등급의견이 구체적이나 객관적 기준 없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최종 결정된 등급과 판단근거 사이에 인과관계나 논리가 너무 빈약해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영화등급분류, 이대로는 안 된다”며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이며 객관적인 분류기준과 논거가 필요하다. 특히 불법성이 큰 소재인 마약이나 존속살해 등은 더욱 엄격한 기준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같은 지적에 이미연 위원장은 “현재 자체연구로 정량적 체크리스트를 마련 중”이라며 “15세관람가 영화를 전수조사하여 분석 중인데 앞으로 보다 객관적인 등급분류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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