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시정연설, 돌아선 국회의 ‘따가운 비판’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미래 실종돼…공정 말할 자격있나”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9/10/22 [17:54]

文대통령 시정연설, 돌아선 국회의 ‘따가운 비판’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미래 실종돼…공정 말할 자격있나”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9/10/22 [17:54]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미래 실종돼…공정 말할 자격있나”

정의당‧민주평화당도 “실망스럽다, 아쉽다” 대정부 비판 일색

文정부 향한 실망감 드러낸 국회, 여당만 ‘야당 협력’ 촉구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진행했지만, 야당에서는 싸늘한 반응만을 보였다. 

 

실제로 여당을 제외한 모든 야당에서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는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는 ‘미래가 실종됐다’ 혹은 ‘대통령이 공정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등등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고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에서도 아쉽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국회가 한 목소리로 현 정부를 비판하고 나서면서, 여야정 상설 협의체를 통해 정부가 국회와 대화를 풀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박영주 기자

 

자유한국당에서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한마디로 현실부정이고, 경제의 기초마저도 무시한 국정진단과 처방이며, 왜곡된 통계를 이용한 낯부끄러운 국정홍보였다”며 “희망이 아닌 절망의 시정연설, 미래가 실종된 시정연설이었다”고 혹평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혁신‧포용‧공정‧평화를 말하는 대통령은 이미 단어를 입에 올릴 자격을 잃었다”며 “기업때리기와 규제로 혁신은 물 건너갔다. 경제주체들이 감당할 수 없는데도 밀어붙인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강행으로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졌다. 포용의 실패다. 조국일가 사태로 공정은 이 정권과 가장 안 어울리는 말임이 탄로났다. 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으로 아침을 여는 국민들은 대통령의 평화가 대북굴종, 북한먼저라는 것을 훤히 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적자국채까지 발행해 세금 퍼 쓰자는 초수퍼예산, 미래세대에 빚더미만 떠넘기게 될 정부예산을 꼼꼼히 심사해 나라살림 건전성을 지켜내겠다. 사법장악 및 좌파독재를 꿈꾸는 저들의 공수처법‧선거법을 막아낼 것”이라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우리 대통령은 공정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공정의 룰을 깨뜨린 인사들을 등용함으로써 공정을 파괴했던 대통령이 공정을 수없이 언급한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지금껏 장관을 비롯한 정부 주요인사 등용에서 ‘공정’을 찾아볼 수 없었다. 공정을 깨뜨리고 기득권 보장과 특혜 제공에 앞장서왔던 대통령”이라며 “공정을 말하기 전에 대통령의 성찰이 있어야 했다. 어떤 반성도 없이 대통령은 혁신(20회), 개혁(8회), 포용(14회)을 강조했다. 협력은 5회, 협치는 단 1회 언급에 불과했다. 독단적인 대통령의 혁신과 포용이 계곡 속의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일침을 놓았다. 

 

정의당에서도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사람 중심의 경제, 인권의 중요성, 공정한 사회에 대한 대통령의 철학에 공감한다. 하지만 말과 달리 오늘 요구한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는 요구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어불성설이다. 노동존중 가치가 실종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재정확대 방침에 대해서는 “정의당이 그동안 확대 재정을 요구한 방향과 대체로 맞는다고 본다. 정부는 재정의 과감한 역할을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도, 늘린 예산으로 재벌퍼주기와 토목공사에 쏟아붓기식이 돼선 안된다고 경고했다. 

 

정의당은 끝으로 “오늘 대통령 연설에서 불평등 해소, 기득권 타파를 위한 대통령의 의지가 기대와 달리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 조국 장관 이후의 높아진 국민의 열망을 대통령이 제대로 공감을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이라고도 지적했다. 

 

민주평화당에서도 아쉬운 목소리가 이어졌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직접 예산시정연설에 참석해서 예산의 취지를 설명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불평등과 격차의 심화, 서민들의 고통, 사회적 분열이 극심한 상황에서 성찰과 다짐보다 자화자찬과 희망에 강조점을 둔 시정 연설에 많이 아쉽다”고 평했다. 

 

민주평화당은 예산규모를 9.2% 확대한 것이나 인적자원개발 투자 늘리기 등의 방향에는 동감하면서도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구체적 정량목표 제시가 없었다는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 아울러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의지가 실종된 부분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박 대변인은 “예산확보가 힘의 논리로 연결돼 전통적인 강자 대구경북과 신흥강자 부산경남의 대결이 되어버리는 것을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예산 심의과정에서 양극화와 지역격차 해소에 재정이 실효성 있게 쓰이도록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 밝혔다. 

 

이처럼 야당에서는 대체적으로 이번 대통령 시정연설에 대해 혹평 혹은 아쉬움 일색이었지만, 여당에서는 “2020년 예산은 우리경제의 ‘혁신의 힘’을 키우는 예산이자 ‘포용의 힘’과 ‘공정의 힘’을 키우는 예산”이라며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국회의 입법 없이는 민생정책들이 국민의 삶 속으로 스며들 수 없다”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가동 △여야 정당대표들과의 회동 활성화 등 협치복원을 약속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