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 조국을 겨눈 유재수 감찰중단 수사…새로운 뇌관으로 부상하나

조국이 누구의 부탁으로 감찰중단 지시를 내렸는지가 초미의 관심사

최병국 기자 | 기사입력 2019/11/12 [19:11]

[시선] 조국을 겨눈 유재수 감찰중단 수사…새로운 뇌관으로 부상하나

조국이 누구의 부탁으로 감찰중단 지시를 내렸는지가 초미의 관심사

최병국 기자 | 입력 : 2019/11/12 [19:11]

조국이 누구의 부탁으로 감찰중단 지시를 내렸는지가 초미의 관심사

 

서울동부지검 형사 제6부(부장검사 이정섭)에서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 되고 있다. 특히 감찰중단과 관련하여서는 조국 전 장관에 까지 이르게 될 전망이다. 감찰 중단의 최고 윗선이 누구인가에 따라 또 다른 파장이 예상되고, 정국의 새로운 뇌관으로 부상할 수도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조국 수석이 감찰중단을 지시하였다는 합리적 의심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유재수 부산경제부시장의 개인비리 및 감찰무마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유재수 부시장은 노무현 정부시절 청와대 제1부속실의 행정관을 지낸 사람으로서 친문 핵심인사이다. 수사결과에 따라 또 다른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동부지검 형사 제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달 30일 유 전 부시장 관련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돌입한 이래 그가 근무한 금융위원회 뿐만 아니라 대보건설, 신용정보업체, 벤처투자업체, 사모펀드운용사와 인천 소재 전자부품회사 등을 압수수색하였고, 연일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또한 이들 관련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전 감찰무마와 관련하여 이인걸 특감반장 및 전·현직 특감반원 등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 대검찰청 앞에 펄럭이는 검찰 깃발.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수사과정에서 대보건설을 비롯하여 신용정보업체 등으로부터 유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대보건설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모두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신용조사 등과 관련하여 금융위가 허가권이 있는 것을 미끼로 상당액의 금품을 받았으며, 이후 상당기간 유착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유재수 부시장의 감찰 건은 2018년 10월 당시 특감반의 김태우 수사관이 정보수집 하여 직속상관인 이인걸 특감반장에게 (중간)보고됐다. 보고 후 이인걸 특감반장이 11월 하순경 상부의 지시라며 감찰중단을 지시하는 바람에 중단됐고, 김태우 수사관이 그해 12월 특감 반을 나오면서 묻혀갔다.

 

그러나 김태우 수사관이 청와대와 각을 세우면서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검반장을 직무유기로 서울동부지검에 지난 2월 고발하면서 유 부시장의 감찰무마 건이 세간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후 답보상태에 있다가 지난 10월 하순 본격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본격 착수 직전 자유한국당에서 조국 전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을 고발하기도 했다.

 

유재수 전 부시장의 수사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와 맞물려 있는 등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유 전 부시장은 그간 언론을 통해 조 전 장관과 일면식도 없다고 주장했다. 유재수 비위감찰은 조국 민정수석실의 김태우 특감반원에 의해 정보가 수집됐고, 이인걸 특감반장을 통해 보고됐으나 이인걸 반장이 상부의 지시라며 감찰중단을 지시하여 이첩도 없이 흐지부지된 중대한 사인이다.

 

그렇다면 조국 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 김태우 특감반원의 계선조직상 박형철 비서관을 넘어 조국 수석의 지시로 감찰이 중단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다. 특히, 박형철 비서관은 공안 전문 부장검사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시절 국정원 댓글 수사를 사직한 인물로서 정황상 유재수 부시장과 직접적인 연결 커넥션을 갖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당시 조 수석이 감찰중단 지시를 내렸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시 조 민정수석이 직접 감찰중단 지시를 내렸다면 문제는 복잡해진다. 조 수석과 별다른 면식이 없는 유재수 부시장이 조국 수석에서 부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동료나 상관 중 누가 부탁을 하였기에 감찰중단의 지시가 내려갔을 것이라는 점은 넉넉히 추론된다.

 

과연 누가 조 수석에게 부탁하여 감찰중단 지시를 내리게 했는지는 초미의 관심사항으로서 때에 따라서는 대형 정치파문까지 예상된다.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중단지시를 내린 2018년 11월경에는 임종석 비서실장과 한병도 정무수석이 재직 중이었다. 임 실장과 한 정무수석이 감찰중단을 조국 수석에게 부탁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지만, 친소관계 등으로 비춰 실세인 조국 민정수석에게 사적을 부탁을 하기에는 만만치 않았을 상황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누가 조 수석에게 유 전 부시장의 감찰중단을 부탁했는가를 놓고 온갖 유언비어가 난무할 수도 있다. 물론 조 전 수석이 이 부분에 대해 침묵하면서 가슴에 묻고 갈 수는 있다. 그렇지만 설왕설래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조국으로 인한 정치적 태풍, 또다시 몰려 올수도 있는 안타까운 상황

 

이렇듯 유재수 감찰중단건과 조 전 수석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유재수 부시장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수록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늦어지는 상황을 두고, 유재수를 구속시킨 후, 이 부분을 조사한 다음 조 전 장관을 수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소환을 늦추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마저 일어나는 중이다.

 

현재 유 전 부시장의 감찰무마 건 등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에서는 기존 김태우 특감반원의 감찰보고를 넘어 유재수의 광범위한 각종 비리를 확인하는 등, 수사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대보건설과 신용정보업체는 김태우 수사관의 감찰내용에도 포함되지 않는 업체이다. 그만큼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전 방위 수사를 강화시켰다는 뜻이다. 또한 감찰중단 배경 규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업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후 유재수를 소환하여 곧 바로 구속영장을 칠 것으로 법조계는 전망하고 있다. 이후의 수사는 누구에게 감찰중단을 부탁하였는지 등을 삼엄하게 조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지인을 통해 조 수석에 부탁했다’라는 진술 등이 확보되면 파장은 불가피하다. 현재 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일가수사에 연이은 조 전 장관의 감찰무마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로서, 이 부분을 낱낱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결과 여하에 따라 정치적 파문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조 전 수석 등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지난 8일 자신의 유튜브(김태우 TV)방송에서 “조 전 장관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휴대전화 감찰·소환 조사 등에 대해 승인 지시했는데 감찰 도중에 중단됐으니 누구 부탁을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조 전 장관에게 감찰 무마를 지시한 사람이면 동료일 수도 있겠지만 상관일 확률이 아주 높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감찰중단은 개인범죄가 아닌 직권남용범죄이다. 박근혜 정부시절 김기춘 비서실장 등, 수많은 고위 공직자들이 직권남용혐의로 처벌을 받았다. ‘정의’와 ‘공정’을 모토로 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사정기관을 총합 관리하는 민정수석이 직권남용으로 처벌받는다는 것 자체가 정부에 생채기를 낼 수밖에 없다.

 

이런 연유로 친문핵심인사인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의 감찰무마가 조국 전 민정수석으로 연결되어질 경우, 조국으로 인한 정치적 태풍이 또 다시 몰려올 수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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