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J포토] 우지연 변호사 “철도파업에 군 투입은 위법”

성상영 기자 | 기사입력 2019/11/13 [17:19]

[MJ포토] 우지연 변호사 “철도파업에 군 투입은 위법”

성상영 기자 | 입력 : 2019/11/13 [17:19]

▲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오는 20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철도파업 군 병력 투입 중단 및 성실 교섭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 성상영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오는 20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철도파업 군 병력 투입 중단 및 성실 교섭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온 공공운수법률원 소속 우지연 변호사는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 판결을 통해 철도파업 때 군 병력 투입은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고 말했다. 우 변호사는 당시 위법하나 모르고 한 행위라는 취지로 국가의 배상 책임은 없다고 했지만, 군 투입의 위법성이 확인된 이상 이를 무시하고 또 군 병력을 파업에 투입한다면 고의나 과실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화저널21 성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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