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천안시장, 벌금 800만원…시장직 상실

대법원, 벌금 800만원 추징금 2000만원 선고한 원심 확정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9/11/14 [16:13]

구본영 천안시장, 벌금 800만원…시장직 상실

대법원, 벌금 800만원 추징금 2000만원 선고한 원심 확정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9/11/14 [16:13]

대법원, 벌금 800만원 추징금 2000만원 선고한 원심 확정
후원금 받고,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직 임명해준 혐의
천안시는 부시장 체제로…구본영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 송구”

 

구본영 천안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확정받았다. 벌금이 100만원 이상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직 당선이 무효가 되면서 천안시는 내년 4월까지 시장직을 공백 상태로 두고 부시장 체제로 운영하게 됐다.

 

대법원 2부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구 시장은 지난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김모씨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뒤, 시장 당선 이후 그를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직에 임명한 혐의를 받았다.

 

구 시장 측에서는 후원금을 받았지만 법정한도가 초과된 사실을 확인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30일 이내에 돈을 돌려줬다고 해명했지만, 1심과 2심에서는 “후원금을 받고 돌려줄 때 회계담당자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며 불법후원금을 건넨 사람에게 직을 준 것 역시도 매관매직 행위라고 판단했다.

 

시장 측에서는 대법원 상고까지 추진했지만, 대법에서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 1심과 2심의 판단이 옳았다고 봤다. 형이 확정되면서 구 시장은 즉각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고, 천안시는 내년 4월 있을 보궐선거 때까지 부시장 체제로 운영되게 됐다.

 

구 시장은 이날 오후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이임식을 받고 “오늘 대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천안시민들은 물론 함께 일해온 공직자들에게도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구본영 천안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지만 불법정치자금 혐의로 기소돼 재선 이후 1년반 만에 시장직에서 내려오게 됐다.  

 

문하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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