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폭등 “우리 문 정부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19/11/19 [10:49]

집값 폭등 “우리 문 정부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최재원 기자 | 입력 : 2019/11/19 [10:49]

© 문화저널21 DB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18일 “부동산시장의 과열 내지 불안 조짐이 있으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주저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집값이 20주 연속 상승하자 정부 차원에서 강한 경고성 메시지를 던진 것인데, 시장은 정부의 이런 발언에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는 모습이다.

 

앞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까지 이번 김 1차관과 같은 발언을 해왔기 때문인데, 주택 투기 맥락에서는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외에 별다른 대책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의미로도 해석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반복되는 정부의 헛발질에 “이미 보여줄 카드는 다 보여준 것 아니냐”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김용범 1차관의 이번 발언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자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그럼 그렇지’라는 말을 내뱉었을 정도로 정부의 압박은 ‘겁박’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미지를 심어줬다.

 

문재인 정부는 총 12번의 대형 부동산 규제 정책을 발표해왔는데 이 중 7번은 공급확대방안, 나머지는 투자규제 방안이 주를 이뤘다. 결과론적으로 투자규제 방안은 대출을 막고 추가 투자를 막는 데 일조를 할 수 있는 법안이었지만 기존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시장에 꺼내놓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의 핀셋규제와 강남권 일부 지역을 유예한 점 등은 정부가 언제든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여지까지 현금 부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 양극화를 조장하는 정책이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까지 키웠다.

 

이쯤 되니 업계에서는 영화 기생충을 패러디한 “우리 문 정부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라는 말까지 풍자의 목소리까지 듣게 됐다. 정부가 집값을 내리기보다는 건전하게 올리려는 큰 그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규제정책, 보유세, 양도세, 공시지가는 건들지 않으면서 대출규제, 상한제 등 현금부자를 위한 분양정책, 그리고 무리한 물량 공급. 적당히 서민을 달래는 정책을 취하면서 있는자에게는 큰 포상을 내리는 양면정책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어쨌든 정부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서울 8개구 중 5개 구는 상한제 지정으로 아파트값이 더 올랐다. 특히 일부 과열동의 유예 등 혜택까지 받은 강남구의 아파트값은 지난주 0.13%올라 전주 0.12% 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이 밖에도 서초구(0.14%), 용산구(0.09%), 마포구(0.10%), 강동구(0.11%)도 상승 폭을 높여가고 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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