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 없었다…‘국민과의 대화’ 혹평한 국회

부동산 정책 실패, 노동정책 모순 향해 비판 쏟아져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9/11/20 [10:15]

대안 없었다…‘국민과의 대화’ 혹평한 국회

부동산 정책 실패, 노동정책 모순 향해 비판 쏟아져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9/11/20 [10:15]

부동산 정책 실패, 노동정책 모순 향해 비판 쏟아져

보수야당 “일방적 쇼, 알맹이 빠진 대통령 홍보 방송”

여당만 호평 “국회가 뭘 해야 하는지 깨닫게 한 시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생방송으로 진행한 ‘2019 국민과의 대화’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여당에서는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한 115분이었으며 국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게 한 시간이었다고 호평을 내놓았지만, 야당에서는 “일방적 쇼에 불과했다”, “알맹이 빠진 대통령 홍보 방송이었다”, “손에 잡히는 희망을 주지는 못했다”고 혹평했다. 

 

특히 민주평화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 정의당에서는 노동정책의 모순적 방향에 대한 비판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MBC에서 진행한 '2019 국민과의 대화' 모습. (사진제공=청와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국민들의 질문을 마주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철학과 운영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했다. 대부분의 현안에 대해 꿰뚫고 있는 대통령의 모습은 국민들에게 믿을 수 있는 지도자의 모습으로 비춰졌으리라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고 국정운영에 반영해줄 것이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국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따갑게 들어야 하는 곳은 국회임을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국민들이 왜 해결되지 않는지 아프게 묻는 질문의 답이 국회에 잠들어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며 공수처법이나 ‘민식이법’ 등의 어린이 안전 관련법, 탄력근로제 보완법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여당이 이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은 것과 달리 다른 야당에서는 구체적인 대안이 부재해 실망스러웠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다.

 

먼저 자유한국당에서는 묵묵부답이던 문재인 대통령이 대화에 나선 것은 다행스럽지만 내용은 대다수 국민들의 궁금증과 목소리를 전달하기에 턱없이 부족했다며 “청와대가 준비한 내용만 일방적으로 전달된 쇼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국민들은 현재의 절박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나 대통령의 입으로 직접 희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기대했지만, 방송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내용은 그동안 대통령이 반복해왔던 메시지 그 이상도 그이하도 아니었다”며 공수처 홍보쇼, 남북관계 평화 강요쇼를 보는 것과 같았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에서도 날선 비판이 이어졌다. 김정화 대변인은 “유별나게 사용해오던 A4용지는 없었지만 성의도, 진정성도 없었다”며 “통상적인 질문, 듣기좋은 대답, 원론적인 얘기, 자화자찬에 남 탓. 소름 돋을 정도로 형편없었던 ‘국민과의 대화’는 누구를 위한 방송인가. 알맹이는 빠진 대통령 홍보 방송이 개탄스러울 뿐”이라 일침을 놓았다.  

 

민주평화당에서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문제는 사과를 해야함에도 자화자찬을 했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중간가격기준 서울은 2.7억, 강남은 5억원이 올랐다. 2배가 뛴 지역도 있다.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똘똘한 한채’를 갖기 위한 강남발 부동산 가격폭등과 자산양극화 확대에 대해 시급하게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에서는 노동정책 부문에서의 비판을 내놓았다.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이나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엔 공감하면서 정작 행동은 주춤대는 것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주 52시간 도입을 유예하고 특별근로시간 연장 완화 등으로 국회의 입법을 무력화시킨 마당에 최저임금 문제는 최저임금위원회를 탓하고 중소상공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을 탓하는 것은 매우 모순적인 태도”라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로부터 경청하는 대통령의 낮은 자세는 이번 대화를 통해 잘 드러났다. 그러나 강력한 개혁의지로 대한민국 변화의 비전과 희망이 부족한 것은 아쉽다. 추후 다른 소통의 기회를 통해 보완되기를 바란다”고 평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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