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쇄살인범 잡은 DNA법, 지속 위한 개정안 발의돼

강력범 DNA 채취 지속하고 경찰·검찰 이원화된 DNA 관리 통합키로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9/11/26 [09:29]

화성연쇄살인범 잡은 DNA법, 지속 위한 개정안 발의돼

강력범 DNA 채취 지속하고 경찰·검찰 이원화된 DNA 관리 통합키로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9/11/26 [09:29]

서영교 의원, 헌법불합치 부분 수정한 DNA법 개정안 대표발의
채취대상자에 의견진술 기회 부여, 영장발부 시 항고할 수 있도록 보장
강력범 DNA 채취 지속하고 경찰·검찰 이원화된 DNA 관리 통합키로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을 이춘재로 특정 짓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강력범 DNA 채취가 법개정시한을 한달 앞둔 가운데, 강력범죄자의 DNA를 계속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개정안이 대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강력범죄자의 DNA를 계속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DNA관리원을 설립해 운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6일 밝혔다.

 

▲ 영화 '살인의 추억' 스틸컷. (사진출처=영화 살인의 추억) 

 

현행법에서는 채취대상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영장을 발부받아 수형인이나 구속피의자로부터 DNA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DNA 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 과정에서 채취대상자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고, 발부 후 그 영장발부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채취행위의 위법성 확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채취대상자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서 의원은 “현행 DNA법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며 법 개정시한을 오는 12월31일까지로 한정한 상태”라며 “그안에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계기가 된 강력범죄자의 DNA를 더이상 채취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 의원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부분을 반영해 법률개정을 통해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거나 판사가 영장발부 여부를 심사할 때에 채취대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영장이 발부된 경우 항고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개정안에는 DNA관리원을 새로 설립해 현재 검찰과 경찰에 이원화돼 있는 디엔에이감식시료의 감식 및 데이터베이스의 수록·관리 업무를 통합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 의원은 “현행 DNA 관리체계는 경찰에서 채취한 DNA는 경찰이, 검찰에서 채취한 DNA는 검찰이 각각 관리하도록 돼있어 각각 보관하고 있는 DNA가 공유 되지 않아 범죄자 DNA 검색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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