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해버린 한남3구역 재개발…건설 3개社 검찰행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19/11/26 [15:59]

폭발해버린 한남3구역 재개발…건설 3개社 검찰행

최재원 기자 | 입력 : 2019/11/26 [15:59]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이 건설사들의 입찰 과열 양상이 결국 폭발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한남3 재개발 사업에 관해 현행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20여 건을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따라서 입찰에 참여했던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이들 건설사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시공과 무관한 제안을 넣는 형태로 수주전에 참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 과열양상이 보임에 따라 국토부와 서울시가 용산구청,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건설기술전문가 등을 포함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다.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합동점검은 정비사업 입찰과정에 대한 최초의 현장점검이었다.

 

특히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사업비, 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봤다. 또한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도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으로 간접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시는 건설사 혁신설계안이 불필요한 수주과열을 초래해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결과에 따라 국토부와 서울시는 위법사항이 적발된 현재의 시공사 선정과정이 지속될 경우 사업 지연 뿐 아니라 조합원 부담 증가 등 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만큼 시공사 선정과정은 입찰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해 시정조치가 필요함을 용산구청과 조합에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수사결과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3개사는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후속제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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