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DLF 판매사, 투자자 손실 40~80% 배상하라”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임이랑 기자 | 기사입력 2019/12/05 [16:21]

금감원 “DLF 판매사, 투자자 손실 40~80% 배상하라”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임이랑 기자 | 입력 : 2019/12/05 [16:21]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준 80% 배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해 배상비율을 40~80%로 결정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대해 금감원은 “그간 불완전판매 분쟁조정의 경우 영업점 직원의 위반 행위를 기준으로 배상비율을 결정해왔다”며 “그러나 이번 DLF 분쟁조정은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및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을 최초로 배상비율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사진=문화저널21 DB/자료사진)

 

그러면서 “투자 경험이 없고 난청인 고령(79세)의 치매환자에게 초고위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는 은행에 엄정한 책임을 물어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80%로 배상비율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분조위는 ▲예금상품 요청 고객에게 기초자산(영국과·미국 CMS)을 잘못 설명한 경우 65% ▲CMS를 잘못 이해한 것을 알고도 설명 없이 판매한 경우 55% ▲손실배수 등 위험성 설명없이 안전성만 강조한 경우 40% ▲‘ 투자손실 감내 수준’ 확인 없이 초고위험상품 권유한 경우 40%를 각각 배상하도록 권고했다.

 

앞서 금감원에 접수된 DLF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지난 8일 기준으로 264건, 증권사 4건 등 총 268건이 접수됐다. 이날 분조위에서는 268건 중 손실이 확정된 일부 대표 사례만 논의됐다. 따라서 나머지 분쟁조정에 대해서는 이번 분조위 결정을 기준으로 DLF 판매사였던 우리·KEB하나은행에서 자율조정하게 된다.

 

한편, 분조위 조정안은 은행과 피해자 모두 20일내에 수락하는 경우 성립된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모두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문화저널21 임이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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