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법정 자본금 5조 원 증액 국토위 통과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19/12/06 [17:09]

LH 법정 자본금 5조 원 증액 국토위 통과

최재원 기자 | 입력 : 2019/12/06 [17:09]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법정 자본금을 현행 35조 원에서 개정 40조 원으로 5조 원 증액하는 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6일 국회 교통위원회 윤관석 의원은 LH의 법정자본금을 5조 원 증액하는 LH공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LH는 그동안 법정자본금을 한도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소요되는 비용 중 일정 부분에 대해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아왔으며, 이로 인해 LH의 납입자본금은 지난 6월 말 32조원 수준이었다.

 

LH는 그동안 법정자본금 35조원을 한도로 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소요되는 비용 중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아 왔다.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건설임대(국민, 영구, 행복주택), 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로 인해 LH에 대한 정부출자는 향후 연간 약 3조원 내외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LH의 납입자본금은 2020년 상반기에는 법정한도를 초과하고 2022년 말에는 42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한 윤관석 의원은 “LH의 법정자본금 증액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보강함으로써, 서민 주거복지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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