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사태, 배상비율 놓고, 2라운드 돌입

금감원 분조위, DLF배상비율 40~80%

임이랑 기자 | 기사입력 2019/12/06 [17:54]

DLF사태, 배상비율 놓고, 2라운드 돌입

금감원 분조위, DLF배상비율 40~80%

임이랑 기자 | 입력 : 2019/12/06 [17:54]

금감원 분조위, DLF배상비율 40~80%

과거 투자경험·거래금액에 따라 배상비율 달라

‘DLF사태’ 서로 다른 해석, 희석된 역대 최대 배상비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이하 DLF)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배상비율을 40~80%로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은 역대 금감원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배상비율이다. 

 

문제는 분조위의 이번 결정에 판매사는 받아들인다는 입장이지만 투자 피해자들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는 상태다.

 

더욱이 분조위에서는 이번 DLF사태를 ‘불완전판매’에 무게 추를 뒀지만 투자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는 ‘사기판매’라 주장하고 있어 양측이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다르다. 일각에선 이번 분조위 결정이 사태 해결이 아닌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 (사진=문화저널21 DB/자료사진)     

 

지난 5일 금감원 분조위는 20%를 기본으로 하여 과거 투자경험과 거래규모 등 개별 투자자 특성에 따라 배상비율을 40~80%로 결정했다. 따라서 DLF 투자 피해자들은 총 3가지 방법을 선택하게 됐다.

 

첫째는 은행과의 합의다. DLF판매사인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이번 금감원 분조위의 조정안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따라서 은행과의 직접 합의를 하는 게 가장 빠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예금상품 요청 고객에게 기초자산(영국과 미국CMS)을 잘못 설명한 경우 65%, ▲CMS를 잘못 이해한 것을 알고도 설명 없이 판매한 경우 55%, ▲손실배수 등 위험성 설명없이 안전성만 강조한 경우 40%, ▲투자손실 감내 수준 확인 없이 초고위험상품 권유한 경우 40%를 각각 배상하도록 분조위에서 권고를 했기 때문에 투자 피해자 모두 80%를 받을 수는 없다.

 

두 번째로 은행의 합의 제안을 거부하고 금감원에 합의권고를 요청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에 대해 시중은행 관계자는 “투자 피해자가 은행과의 합의에 있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합의가 불발될 수 있다”며 “이 경우 금감원에 요청해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은 민사소송이다. 민사소송은 투자자들에게 불리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우선 소송 자체가 길어지는데다 투자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기판매’의 증거를 직접 찾아야 한다. 이에 대해서도 금융권 관계자는 “소송을 통해 은행에서 피해보상을 받는 경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DLF피해자·시민단체 “불완전판매 아닌 사기 판매”

“배상비율 100%가 맞다”

금융권 “배상비율 80%도 많아, 투자자책임은 아예 없다는 것이냐” 반문

 

이번 분조위 결정과 관련해 금융정의연대와 DLF피해자대책위원회는 “이번 분조위 결과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오로지 은행의 책임을 불완전판매에만 한정한 것이며, 금감원 중간조사 결과 발표 때에도 확인됐던 은행의 ‘사기 판매’에 대해서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문화저널21 DB/자료사진)

 

그러면서 “은행이 치매환자에게 DLF상품을 판매한 것은 명백한 사기 판매이므로 당연히 계약 무효가 성립해야 한다”며 “무조건 100%의 배상비율이 나와야함에도 치매환자에게 80%라는 수치를 들이미는 것은 치졸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마찬가지로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도 “DLF 전액 피해배상을 공식적인 입장이었으나 이에 못 미치는 결정이 난 관계로 다소 아쉬운 점이 남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금융권에서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비판적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비춰봤을 때 최대 배상비율 80%면 많이 나온 것”이라며 “투자상품에는 투자자 책임이라는 게 있다. 100% 배상하라는 것은 투자자 책임은 0%라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일부 투자 피해자 중에서는 ‘불완전판매’에 따른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지만 DLF라는 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 경험이 있는 투자 피해자도 있었을 것”이라며 “투자금을 잃어버렸을 때마다 분조위가 열린다면 금융회사들이 팔아야 할 금융상품은 앞으로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이번 분조위에서는 투자경험과 거래규모를 따져 배상비율을 결정한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권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봤을 때에도 대부분은 분조위의 합의 결정을 따른다”며 “분조위의 권고사항보다 더 높게 배상이 나오는 경우가 드물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피해자들의 경우 배상비율이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화저널21 임이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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