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수저 짓밟고 공개 차익 ‘청와대 막장 드라마’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19/12/18 [16:31]

흙수저 짓밟고 공개 차익 ‘청와대 막장 드라마’

최재원 기자 | 입력 : 2019/12/18 [16:31]

  © 문화저널21 DB

 

12.16 부동산 대책=흙수저 청약 금지법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이 완전히 금지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사업추진 전까지 1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 예외”

 

정부가 내놓은 12.16 부동산 대책을 두고 서울에 막차라도 타보자고 생각했던 수요자들은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다. 정부가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기 때문이다.

 

시가 15억 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앞으로 분양가가 8~9억 원에 형성되는 아파트는 사실상 청약을 넣을 수 없게 됐다는 게 업계 이야기다. 이미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버린 강남지역은 제외한 서울 3구 서초, 송파, 강동은 평균 분양가가 7~9억 원에 형성되는데 입주 시가는 평균 15억 원을 상회한다.

 

청약을 통해 분양을 받은 뒤 아파트 시가가 15억 원을 넘어버리면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상 잔금을 치를 수 없는 상황에 부닥치게 된다. 정부는 집값 하락을 예상하고 정책을 냈지만 결국 청약 후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을 포기하게 되는 이탈자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된다.

 

결국,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대출은 막고 시장평가액은 폭등하는 상황에서 자금조달계획조차 원천적으로 차단해 흙수저는 서울지역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을 원천 봉쇄당하게 됐다.

 

여기에 청약 재당첨 제한도 강화됐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당첨 시 10년 동안 재당첨을 제한하면서 앞선 상황이 닥치면 새 주택을 전혀 살 수 없게 했다.

 

이쯤 되자 청와대 참모들의 주택 수익률을 두고 비판과 불신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최근 경실련이 청와대 비서관의 아파트 재산 증가 상위 10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장하성 정책실장 등 비서관 10명 은 2017년부터 2019년 11월까지 약 64%의 수익률을 거뒀다. 65명 전체에 대한 평균치도 4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최근 청와대가 참모진에게 주택을 1채만 남기고 모두 처분하라는 권고를 내렸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포털사이트 댓글에는 ”오르기 전에나 이런 소리 했으면 이해하겠지만 폭등시켜놓고 이제 팔라는 건 대놓고 시세차익을 실현하라는 X 같은 소리로 들린다“라는 등 수위 높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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