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없는 자유한국당의 ‘의원직 총사퇴’

의원직 사직, 재적의원 과반 찬성 혹은 국회의장 결재 필요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9/12/31 [09:58]

실효성 없는 자유한국당의 ‘의원직 총사퇴’

의원직 사직, 재적의원 과반 찬성 혹은 국회의장 결재 필요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9/12/31 [09:58]

의원직 사직, 재적의원 과반 찬성 혹은 국회의장 결재 필요

총선 4개월 앞두고 현실성 떨어져…정의당 “저질공갈” 

홍준표 “쇼만 하는 야당, 그럴 바엔 총선 불출마 하라”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4+1 공조하에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분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총사퇴’를 결의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일단 의원들의 사퇴서를 받은 뒤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지도부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총선을 4개월 밖에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의원직 총사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회의적 비판도 나온다.

 

▲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2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저지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막지 못했다. 이와 관려내 현재 당내에서는 의원직 총사퇴가 결의된 상황이다.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재석의원 177명 중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4+1 협의체에서 내놓았던 공수처법 수정안이 최종 통과됐다. 

 

무기명 투표안이 부결되자마자 본회의장을 떠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로텐더홀 앞에서 규탄 발언을 하고 곧바로 2시간 가량 의원총회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자유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예산안 불법 날치기, 선거법 불법 날치기에 이어 3번째로 날치기가 이뤄진 데 대해 의원들 모두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다”며 “분노를 모아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해야 한다는데 이르렀다”고 전했다. 

 

실제로 일부 의원들은 이미 의원직 사퇴서를 작성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민경욱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죄송합니다. 힘이 부족해 막지 못했습니다. 저희를 꾸짖어 주십시오. 저희에게 힘을 주십시오”라며 의원직 사퇴서를 작성해 전달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자유한국당이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꺼내들며 반발에 나섰지만, 현실성 없는 이같은 행보는 단순히 보여주기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국회법상 국회의원 사직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회기 중이 아닐 때는 국회의장의 결재가 필요한 사안이다. 단순히 의원직 총사퇴를 하겠다는 의지만으로는 사퇴가 현실화되긴 어려운 것이다.

 

더욱이 내년 4월15일 총선까지 4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의원직 총사퇴를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로부터 진정성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홍 전 대표는 의원직 총사퇴가 '쇼'라며 차라리 총선 불출마를 하라고 지적했다. (사진=홍준표 페이스북 캡쳐) 

 

일례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원직 총사퇴서 내지 말고 그럴 바엔 내년 총선에 모두 불출마 하라”며 “무능‧무기력에 쇼만 하는 야당으로는 총선 치루기가 어렵다. 그러니 정권 심판론이 아닌 야당 심판론이 나오는 것”이라 일침을 놓았다.

 

그는 선거 앞두고 할 일도 없는 국회의원들이 총사퇴 카드로 무엇을 보여주겠느냐며 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고, 통합 비대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의 이번 의원직 총사퇴 움직임은 얼마전 병원에 입원했던 황교안 대표가 퇴원하면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 싸우겠다”고 장외 강경투쟁을 예고한 것과 맞물리는 양상이다. 

 

공수처법도 선거법 개정안도 저지하지 못한 황교안 지도부는 내년 총선까지 장외투쟁에 올인 하겠다는 전략이지만, 강경투쟁만 이어가는 모습은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는 회의적 목소리도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더욱이 우리공화당과의 차별성 없이 당이 ‘극우화’ 돼버렸다는 지적도 나와 총선을 앞두고 얼마나 확장성을 가질지 여부도 미지수다.

 

한편, 자유한국당의 의원직 총사퇴 예고와 관련해 정의당에서는 ‘저질 공갈’이라며 “그야말로 아닌 밤중에 홍두깨다. 자신들은 진지한 다큐를 찍고 있다 생각하겠지만 국민들은 허접한 예능을 보는 기분일 것”이라 비난을 퍼부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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