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삼권분립 훼손 지적에 “저는 현재 의원신분”

인사청문회서 자유한국당 삼권분립 질문 총공세 이어가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0/01/07 [14:57]

정세균, 삼권분립 훼손 지적에 “저는 현재 의원신분”

인사청문회서 자유한국당 삼권분립 질문 총공세 이어가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0/01/07 [14:57]

인사청문회서 자유한국당 삼권분립 질문 총공세 이어가

후보자 “한번 국회의장이면 영원히 국회의장이냐” 반문

개헌 향한 소신 밝혀…“21대 국회 구성되고 1년이 적기”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삼권분립’ 논란에 대한 여야의 날선 공방으로 채워졌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전직 국회의장으로서 입법부 수장이었던 정 후보자가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날선 질문을 쏟아냈지만, 정 후보자는 “국회 구성원들에겐 송구한 마음”이라면서도 “한번 국회의장이면 영원히 국회의장이냐”고 반문하는 모습을 보였다. 

 

▲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김현아‧주호영 의원, 새로운보수당 지상욱 의원 등은 정세균 후보자를 향해 삼권분립을 훼손했다는 취지의 질문을 쏟아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입법부 구성원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고, 마땅치 않을 수 있다. 국회 구성원들에겐 송구한 마음”이라면서도 “한번 의장이면 영원한 의장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의장이라는 건 직책을 맡고 있을 때 얘기”라 반박했다. 

 

의전서열과 관련해서도 “외교부 의전편람에 나오는데, 그건 현직에 적용되는 것이다. 현직의장이 총리로 가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삼권분립 파괴하는 것이지만, 저는 현재 의원 신분”이라 말했다. 

 

삼권분립과 관련한 질문이 계속되자, 정 후보자는 “제가 알고 있는 삼권분립은 국회는 입법, 행정부는 집행, 사법부는 적용하는 기능의 분리이지 인적 분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과거 국회의장이었을 당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꾸준히 강조해온 정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도 개헌을 언급하고 나섰다. 

 

정 후보자는 32년 동안 대한민국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는데도 헌법이 그 변화를 담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며 “21대 국회가 구성되고 1년이 적기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수평적으로는 입법‧행정‧사법권의 분권, 수직적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분권이 이뤄지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것이 소신”이라며 개헌이 이뤄지길 바란다는 소망을 전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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