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앞에 사라진 공익…특별회계로 수익 늘린 백십자사

인천광역시에서 사회복지시설 운영하고 있는 A법인

임이랑 기자 | 기사입력 2020/01/13 [14:47]

돈 앞에 사라진 공익…특별회계로 수익 늘린 백십자사

인천광역시에서 사회복지시설 운영하고 있는 A법인

임이랑 기자 | 입력 : 2020/01/13 [14:47]

인천광역시에서 사회복지시설 운영하고 있는 백십자사

장애인 가족 및 자원봉사자 위해 지어진 숙소를 펜션처럼

특별회계‘ 통한 불법수익은 법인 대표이사 주머니로

법인은 경기도·시설은 인천시에, 주무관청 상호 책임 이관

 

인천광역시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백십자사의 불법 특별회계가 지역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백십자사는 자신들의 산하에 있는 혜림원 장애인 복지지설에 대한 시설운영비를 지난 2013년도부터 불법적으로 편입해왔다. 

 

특히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예산은 80~90%가 국민세금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시설 뿐만 아니라 운영주체인 법인의 투명성과 공익성이 담보돼야 한다. 

 

그러나 백십자사 주소지는 경기도, 혜림원 장애인 복지지설은 인천광역시에 위치해 주무관청인 인천 광역시와 경기도는 서로 책임을 이관하고 있는 상태다.

 

백십자사는 지난 1954년 당시 부천군 소사읍(현 부천시)에서 전쟁고아를 돌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립해 1957년 법인허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아울러 혜림원 장애인 복지지설은 인천광역시 옹진군 장봉도에 위치해 있다. 

 

© 문화저널21

 

섬에 위치한 혜림원

장애인 가족과 외부 봉사자들 위한 숙소가 펜션사업으로

법에 없는 ‘특별회계’라는 회계 만들어 법인 배 불리기

 

혜림원이 섬에 위치해 있다보니 장애인들의 가족 혹은 부모, 외부에서 봉사를 하러 온 인원들이 못 돌아가는 상황이 종종발생했다. 이러한 아쉬움을 해결하기 위해 혜림원 장애인 복지지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십시일반 돈을 모아 아카데미하우스 건립에 나선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한다. 섬이라는 위치, 하루라도 가족과 더 있고 싶은 마음, 외부에서 오는 자원 봉사자들을 위해 설립된 아카데미하우스에 대해 백십자사는 이를 숙박업처럼 이용한다.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은 아카데미하우스를 운영하는 혜림원이 가져가는 게 아닌 백십자사 법인의 특별회계로 들어오게 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6조’에 따르면 회계는 ▲법인의 업무 전반에 관한 회계(업무회계), ▲시설의 운영에 관한 회계(시설회계), ▲법인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수익사업)로 나뉜다. 

 

백십자가 만든 ‘특별회계’는 법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이며, 법인이 수익사업을 할 경우에 이를 관련기관에 신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회계 작성이 가능하게 된 원인은 이사회가 대표이사의 지인으로 구성돼 거수기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사회는 대표이사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정관을 개정했다. 이때 특별회계가 생겼다.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외부추천이사와 감사, 시설장은 해임됐다. 

 

대표이사의 거침없는 행동에 백십자사 특별회계에 수익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지난 2013년부터 2016까지의 특별회계를 살펴보면 ‘기타수입’이라는 항목으로 아카데미사용료 수익금액 7521만6500원이 적혀있다. 지난 2014년에는 3781만4500원, 2015년 3528만804만원, 2016년 5624만9440원이 아카데미하우스에서  법인으로 흘러들어갔다. 

 

외부 봉사자와 장애인 가족을 위해 지어진 아카데미하우스가 백십자사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바뀌자, 지난 2015년 11월 1일부터 아카데미하우스에 평일과 주말, 성수기로 나눠 객실 사용요금을 받게 한다. 아카데미하우스가 법인이 운영하는 펜션으로 전락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백십자사는 지난 2014년도부터 직원들에게 숙소비를 받기 시작했다. 장봉도라는 위치적 특성상 혜림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출퇴근이 어려워 해당 숙소에 머물렀다. 법인은 아카데미하우스에 이어 직원들의 숙소까지 비용을 받아내며 수익을 늘렸다. 

 

마찬가지로 직원들의 숙소비 또한 특별회계로 편입됐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특별회계 장부에는 직원숙소비 수익금으로 ▲2014년 3563만9756원, ▲2015년 3313만9910원, ▲2016년, 3027만7110원을 벌어들였다. 

 

백십자사는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인은 리조트분양권, 임원출장비, 대표이사 퇴직금, 임원의료비 등으로 해당 금액을 사용했다. 

 

  © 문화저널21

 

폭주하던 법인, 경기도 행정처분 받아

행정처분에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한 백십자사

수억원 달하는 소송비 ‘장애인 복지시설’ 의미 퇴색

 

이처럼 폭주하던 백십자사는 지난 2017년 경기도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당시 경기도가 백십자사에 보낸 행정처분통지서를 살펴보면 ▲후원금 사용 부적성, ▲법인 회계 운영 부적정, ▲기본재산을 허가 없이 임대, ▲재산취득 미보고, ▲외부 추천이사 미선임 및 이사회 운영 부적정, ▲목적사업 외의 사업 시행, ▲외부추천 감사의 직무집행 거부, ▲자산취득 물품 관리 부정적 등을 위반내용이라 지적했다. 

 

따라서 백십자사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부적정 후원금 사용 부채상환금(1686만2178원), 기관운영비 459만8000원, 개인 명의 호텔 멤버십 72만원, 법인차량의 개인용도 사용 유류비·하이패스이용료 반납조치, ▲직원숙소비 시설 회계 세입 처리, 직원 숙소비 개인용도 사용액(1586만9000원) 반납 조치 , ▲임대재산의 원상복구, 수익사업 회계 운영, ▲재산 취득(리조트 회원권, 법인 차량) 이사회 의결 및 보고, ▲임시이사 선임 후 외부추천이사 선임, 안건 재심의, ▲아카데미하우스 수익금 등 시설 회계 전출, ▲감사의 직무수행 적극 협조, ▲취득 물품 원상 복귀 등을 내렸다. 

 

그러나 백십자사는 경기도의 행정처분에 행정소송으로 답했다. 당시 A법인은 행정소송을 위해 지난 2017년 추경에산을 통해 1650만원을 사용한다. 이어 백십자사는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각각 550만원, 220만원, 항소심 성공보수로 330만원을 지출했지만 경기도청이 대부분 승소한다.

 

당시 대법원은 상고 기각 판정을 내리며 항소심 판정을 따르라고 판결했다. 법인은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직원숙소비 시설 회계 세입처리, 직원숙소비 중 임원출장비, 의료비, 대표이사 퇴직금 등 개인용도 사용액 반납조치, ▲아카데미하우스 수익금 등 시설회계 전출 등을 명령했다.

 

백십자사가 경기도를 상대로 벌인 행정소송은 대부분 경기도가 승소했다. 현재 백십자사는 시정명령 이행기간이 끝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청 관계자는 “백십자사가 5건의 행정소송 중 3건을 이행했다”며 “이 중 2건의 경우 B장애인 복지시설 건인데 금액이 나눠져 있다”며 “현재 A법인의 이행기간은 끝난 상황임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아 법률 자문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저널21 임이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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